문체부 예산안 전년대비 10.3% 증가한 7조 8000억…K컬처 300조 시대 출발

기사입력 : 2025년09월05일 08:39

최종수정 : 2025년09월05일 09:3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정부 예산안이 7조 7962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대비 10.3%(7290억 원) 늘어난 규모로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564억 원이 증가한 2조 6388억 원을, 콘텐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6.5% 증가한 1조 6103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9.4% 증가한 1조 4740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1조 679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체부는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주제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인에게 '케이-컬처'가 얼마나 매력적인 소재인지를 증명한 만큼, 수준 높은 '케이-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자금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케이팝의 가파른 성장세와 높은 공연 수요에 대응해 중대형 규모의 공연형 아레나 구축을 위한 기본 연구를 추진한다. 콘텐츠 인공지능(AI) 전환 혁신의 기반이 될 전략 펀드(미래전략분야 신설, 500억 원)와 모태펀드 출자도 확대해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케이-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 게임, 방송영상, 영화 등 분야별 지원에 더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케이-콘텐츠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인공지능 창·제작 전문인력 및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인공지능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케이-컬처'의 세계적 도약을 위해, 지금까지의 '케이-컬처' 성장 과정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의 해외 확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케이-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대중문화예술인의 공헌과 업적을 기리고, 영상산업의 역사·문화·교육적 전시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과 한국 게임문화를 대표하는 '케이-게임 라키비움'을 조성한다. 청년들이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한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해외 문화 기반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화하고 협업사업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케이-컬처 허브'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신용 및 담보력을 지원하는 예술산업 분야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해 저소득층, 프리랜서 및 단체소속 예술인 등 예술인의 다양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도 추진한다.

'케이-컬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청년예술인이 국립예술단원으로 더욱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즌 단원제를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청년예술인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노벨문학상과 토니상 수상 등 '케이-아트'의 세계적 성과를 이어가고 '케이-뮤지컬'과 '케이-문학'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뮤지컬 분야에서는 창·제작 복합공간 임차 및 시범 공연 제작 지원, 해외 시범 공연(tryout) 지원, 창·제작진 해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문학 분야에서는 '케이-문학'이 더욱 원활히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번역출판 및 번역아카데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026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인포 그래픽. [사진=문체부]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스포츠와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스포츠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테크펀드를 새롭게 마련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6,405억 원 규모의 융자와 73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관광기업 육성 펀드에 지역관광 활성화와 인공지능(AI) 특성화 분야를 처음으로 도입해 관광산업의 혁신과 미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여행 기회를 높이기 위한 예산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이 해당 지역을 여행할 때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신규사업을 도입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정부‧기업‧근로자가 함께 휴가비를 적립해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규모도 확대해 근로자가 더욱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휴가 문화 확산을 유도하며 내수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방한 관광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이 다른 지역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 기반 시설(인프라)과 서비스 체계를 혁신한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한국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확산하고 더욱 많은 방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관광기업들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새로이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특구'를 육성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 체계를 정비하고 특화된 관광프로그램 등을 확충하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역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여행객의 시각에서 여행 계획부터 방문, 이동, 숙박 등 지역관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케이-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별 특색있는 음식 거리를 선정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반짝매장(팝업스토어) 같은 요소를 결합하는 '들썩들썩케이-푸드로드 문화관광활성화 사업'도 신설하며, 한류·미식·축제 등 '케이-컬처'와 연계한 매력있는 지역관광 콘텐츠를 육성한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국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낙후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액을 상향하여 시설 접근성을 개선한다.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를 75개소에서 101개소로 확대해 개인별 건강한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을 신설하여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전문체육 지원도 강화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전까지 우수선수 육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비국가대표 양성사업을 추진해 우수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퇴선수들에게 재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취업과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내외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턴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확대하는 등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도 촘촘히 지원한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실현

누구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규모를 25년에는 19세, 16만 명 대상에서 26년 19∼20세, 28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간 문화누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청년에게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의 지원을 강화한다. 25년 30억 원~40억 원인 지원액을 26년 40억 원~50억 원으로 확대해 장애인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해 무장에 관광환경을 적극 조성한다.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고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과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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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