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9·7 주택공급확대방안의 핵심 안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전면시행은 민간 분양택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경기 상황이나 회사 운영여건을 감안해 공급 시기를 늦추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LH가 시공을 맡는 것이 아닌 만큼 LH 인력 부족이나 업무량 증가에 따라 주택 공급이 늦춰질 우려도 없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다만 당초 민간 부문에 매각키로 했던 분양 택지가 임대로 바뀔지 그대로 공공분양으로 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국토부]

이밖에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노후청사 재정비 복합개발은 범정부 추진사업인 만큼 기존 노후청사 개발사업에 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9·7 주택공급확대방안의 일문일답이다. 

-LH 직접 시행에 따른 속도 제고 및 물량확대 효과는?

▲지금과 같은 건설투자 위축기에 우수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착공을 지연시키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화성동탄2지구의 경우 우수 입지에도 불구하고 착공 가능시점이 2024년이었지만 지연됐으며 성남금토지구는 판교라는 우수 입지에도 착공이 늦춰지고 있다. 인천검단 역시 500가구 단지임에도 착공 가능시점 대비 지연되고 있다. 

LH 조성 공공택지에 대해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등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건설업계는 그간 신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반면 LH는 민간건설사 대비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으로 비교적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예정된 5만3000가구의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가 조성되는 대로 즉시 착공할 수 있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민간건설사는 설계·시공 등에 참여함으로써 미분양 등 리스크 없이 사업 이익 획득이 가능하다. 특히 5만3000가구의 물량 가운데 60% 수준인 3만가구는 향후 3년간 착공함으로써 공급 조기화를 추진할 수 있다. 

-LH 직접 시행시 중대형 고품질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지?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우선 추진해 민간건설사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브랜드도 참여 건설사 브랜드로 함으로써 제도 개선 이후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 초과 중대형 평수의 주택도 직접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주거 선호를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화 효과는?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를 포함해 기존 2031년도 착공 예정인 4만6000가구를 2030년 내 착공하도록 12개월 이상 조기화한다. 3기 신도시 전체 7만2000가구를 포함해 당초에도 2030년 내 착공 가능한 물량 8만5000가구를 6~12개월 가량 더욱 앞당겨 착공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노후청사 재정비 복합개발과 기존 방식의 차이점은?

▲현행 체계 내에서는 사업 추진이 국공유재산 소유기관 의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신규사업 발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한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 노후청사 재정비 또는 도시기능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 고려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복합개발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등을 얻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국유심)에서 기재부가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5만가구+a 공급을 발표했는데 차별점은?

▲기재부 국유심에서 제시된 '3.5만가구'는 전국의 국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고령층 등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장기 목표다. 이를 위해 앞서 추진하던 복합개발 사업 '2.0만가구'는 2035년까지 준공을 조기화하고 향후 수도권 신규 물량 '1.5만가구+a'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국·공유재산, 공공기관 자산 등을 적극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단기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 자체발굴 8000가구와 국유심 발표 3.5만가구+a 중 2030년 내 착공 가능한 주택은 2만 가구다. 

더불어 사업자가 공공자산을 적극 활용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토록 신규 사업모델, 범부처 추진체계, 재정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공공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주택과 지역이 원하는 도시기능을 함께 공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이번 공급대책 상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착공 예정인 물량은 7만3000가구 규모로 이는 일산 신도시 전체 가구수인 6만9000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례업무용지(송파), 공공청사부지(강서) 등 도심 내 유휴부지(4000가구) 뿐만 아니라, 노후 공공청사(2.8만가구), 학교용지(3000가구) 등 활용 가능도가 높은 시설을 활용해 공급하고 성대야구장, 위례업무용지, 한국교육개발원, 강서 공공청사 이전적지 등 당초 주택 외 용도로 조성됐으나 해당 용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토지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면?

▲서울 4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68만가구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는 1기 신도시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공급물량이다. 이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 정비사업을 매력 있는 사업방식으로 개편해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정비사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15년이상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가장 큰 제약이므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간을 최대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동의 확보, 의견청취, 총회 등 행정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한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한다. 

사업 장기화 요인인 공사비 분쟁, 조합 내부 갈등, 인·허가 이견 등은 공공이 적극 조정해 사업 지연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며 아울러 계획 단계부터 촘촘하게 주민 재정착을 고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사업동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공사비 상승, 사업자금 조달 애로 등 사업여건 악화에 대응해 규제 합리화, 금융지원 확대 등 공공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한다. 일률적 규제로 인한 건축밀도 제한, 국·공유지 확보 부담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빈틈 없이 개선하고 초기 사업비 지원과 공적보증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정비사업은 공적의무에 상응하는 최대 수준의 용적률 특례인 법적상한의 1.3배를 부여하고 공공정비 선택 시 추가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 일부를 국비로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매력 있는 사업방식으로 혁신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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