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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급증] ⑮ 전형적이지만 지속되는 '공공기관·공무원 사칭'..."구체적 범행 방법 및 구조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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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지 외에도 구체적 수법·구조 파악도 필요
범행 수단 차단·외국 수사기관 공조 통한 해외 발생 범죄 근절 중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형적인 범행 수법이지만 시나리오 고도화로 범행은 지속되고 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는 이유 등 범행 구조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시나리오가 진화되고 있는 만큼 시나리오를 숙지하는 데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악성앱을 활용한 범죄가 왜 위험한지 어떤 피해를 야기하는지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다보니 범죄 수법이 많이 알려졌음에도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국가 정책이나 최근 발생한 이슈들을 이용해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짜면서 여러 형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를 통해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25.08.28 yooksa@newspim.com

실제 경찰 등 수사기관은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신종 사기범죄 유형 등을 공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범죄 대응을 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 단위로 주요 신고 접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보안 목적으로 앱 설치나 휴대전화 추가 개통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드배달원 사칭형 범죄가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핸드폰 신규 개통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신규로 발생하는 범죄 유형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알리는 만큼 이를 유심히 봐야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행 수법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수사기관 등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도구 등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어지는 추세인만큼 외국 수사기관들과 공조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 근절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교수는 "수사기관들이 지금처럼 범행에 이용되는 시나리오나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게 중요한 것 같다"며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대포폰 등 인프라를 와해시키기 위한 단속과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차단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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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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