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2차 소비쿠폰 못 받는 '상위 10%' 자산가는 누구?

기사입력 : 2025년09월12일 17:18

최종수정 : 2025년09월12일 17: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시지가 기준 26억7000만원 상당 재산 소유자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실시한다.

다만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가구 단위 보유 자산이 기준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소득 상위 10%로 구분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2 gdlee@newspim.com

지난해 가구원 합산으로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을 연 2%로 가정했을때 예금은 10억원 수준이다. 배당수익률은 2% 가정 시 투자금은 10억원 수준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으로 적용된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주요 질의응답.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

▲소득 하위 9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면 된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해 그 이하면 지급대상자에 포함된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가구원 합산으로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다.

가구원 합산으로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1인 가구 보정 방식은?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원)이 선정 기준이다.

[제공=행정안전부]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있나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으로 적용된다.

-소비쿠폰 지급 기준인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지난 6월 18일 기준,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다면?

▲이의신청 마감 기한인 오는 10월 31일까지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2025.09.12 gdlee@newspim.com

-2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 첫 주인 오는 22일~26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