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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상) 김용태 "군사훈련지역, 희생 보상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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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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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의원이 16일 뉴스핌TV에 출연해 군 실수 사건 보상 법안을 준비했다.
  • 포천 공군 폭탄 오발 사건으로 주민 희생 강조하며 군 유휴지 사업 발굴 추진했다.
  • 법무부 신중 검토 의견에 국방부 설득해 안보 희생자 보상 기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취미는 운동…지역구서 '러닝'"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 정치 입문 꿈꾼 계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용태 의원이 1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군 실수로 사건이 발생된 경우, 군 유휴지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사업을 발굴하는 각종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일 촬영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포천 지역을 언급하며 "지난해 정말 안타깝게도 공군 폭탄 오발 사건이 발생했었다. 포천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훈련장도 있었고 60여 년간 많은 시민들이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 오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군 유휴지 개발이나 보상 문제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고 있는데 법무부라든지 또 국방부, 국방위원들을 잘 설득하겠다. 이 법안이 관철돼서 그동안 안보를 위해 희생하셨던 주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1990년 생으로 국민의힘 내 최연소 의원이자 대표적인 개혁 소장파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조기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다음은 김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서영 기자, 이하 박 기자)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치부 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태 의원, 이하 김 의원)
안녕하세요.

-(박 기자)
의원님께서 포천에서 자라셨잖아요. 유년 시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김 의원)
아버지 어머니 다 고향이 포천이세요. 이제 본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으니까. 등록 기준지가 당연히 포천이고요. 포천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죠. 당연히 그 당시에 외가 친가가 다 포천에 있었고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안이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다시 부모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가 제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졸업 때까지 그 시절을 포천 일동면이라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나 지방에 또 특히 농촌에 있는 곳은 이제 인구 소멸의 위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다닐 때도 초등학교가 이제 반이 한 반밖에 없었어요.

-(박 기자)
그래요? 그래도 의원님은 90년 출생이신데요.

▲(김 의원)
그 당시에도 지역이 여러 개 초등학교로 분산되다 보니까 제가 나온 학교가 반이 하나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의 시간을 다 같이 보내는 친구들인 거죠. 지금도 이제 포천에서 친구들이 아직 있으니까 제가 그런 정치에 대한 꿈, 초등학교 시절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참여를 많이 해서 반장, 회장 이런 것들을 도맡아 하면서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던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 기자)
그럼 지금도 아직까지 초등학교 동창분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시나요?

▲(김 의원)
당연히 예. 근데 모든 친구들이 지금 연락이 되지는 않는데요. 연락이 되는 친구들 가운데에서 지난 선거에서 많이 도와줬었고 상당수가 포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던 친구들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홍보도 많이 해줬고 지금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도 있어요.

-(박 기자)
친구분들이 되게 신기해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최고의 아웃풋.

▲(김 의원)
아뇨. 최고의 아웃풋은 아니거요. 중고등학교를 잠실에서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이제 제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정치를 이제 시작하면서 포천으로 와라, 포천에 와서 지역구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과거부터 초등학교 동창들이 많이 해줬었고 이번에 제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친구들이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 기자)
갑자기 생각난 건데 포천에 좀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이동갈비 유명하지 않나요?

▲(김 의원)
갈비 유명하죠. 그리고 인삼, 홍삼. 기후 재난이 되면서 포천에서 이제 사과가 맛있게 재배가 됩니다.

-(박 기자)
아 포천에서 사과가 나요?

▲(김 의원)
예. 사과 유명합니다. 영남권에서 사과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포천의 사과가 유명하고요. 가평 같은 경우는 잣. 잣으로 만든 잣 막걸리도 유명하고 잣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만찬주로도 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잣을 되게 좋아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 빠지라고 하죠. 대성리, 청평 지역에 많이 오시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대학생 때 한 번쯤은 대성리 엠티를 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또 물놀이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박 기자)
되게 자랑거리가 많은 지역인 것 같은데 저도 종종 놀러 가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근접한 외곽에 있기 때문에.

▲(김 의원)
근데 이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가평은 이제 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가깝게 느껴지시는데 포천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시는 수도권 시민들이 계세요. 굉장히 멀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포천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강남에서 포천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한 45분 정도 걸려요.

-(박 기자)
그 고속도로가 그럼 개통이 언제쯤 됐어요?

▲(김 의원)
오래전에 됐습니다. 한 몇 년 됐고요. 소흘읍 지역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계신데 소울 읍에서 강남 권역은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40여 분 정도.

-(박 기자)
경기권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동 수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 주민분들의 염원이 있지 않을까요.

▲(김 의원)
아무래도 포천 같은 경우는 이제 GTX-G노선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5차 국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 일들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좀 염원을 하고 계세요. 경기도에 철도가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포천도 해당되고 철도 노선이 좀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고 가평은 GTX 노선이 반영되어 있고요.

-(박 기자)
의원님 혹시 취미가 따로 있으세요?

▲(김 의원)
뛰는 거 요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좋아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못할 때가 있고요. 트레드밀을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요즘 날씨가 이제 너무 더우니까 이제 가을 되면 많이 뛰는 것을 주로 할 것 같아요.

-(박 기자)
주로 어디를 뛰시나요? 출몰 지역을 좀 알려주세요.

▲(김 의원)
포천에 있을 때는 포천 시내를 많이 뛰고요. 서울에서 자게 될 때는 서울 시내를 많이 뜁니다. 많은 조깅 코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뛰는 것도 좋아하지만 시내를 뛰는 걸 더 좋아해요. 포천이면 포천 시내에 그냥 길 보도블록에 있는 거리. 포천시 군내면에 제 집이 있고 소울 읍에 이제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있는데 약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내 길을 따라서 뛰어요.

-(박 기자)
많이들 알아보시지 않아요?

▲(김 의원)
근데 또 이제 모자 쓰고 하면.

-(박 기자)
모 기자님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한강에서 뛰는 모습을 자주 봤다는 이런 제보가 하나 있었어요.

▲(김 의원)
한강에서는 못 뵀고 제가 최근에 서울에서 한 번 뛰었는데 삼성동 쪽 뛰다가 모 방송사의 앵커 분을 만나가지고요. 그분도 이제 운동을 하고 계셨고 저도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인사를 서로 당황해서. 봉은사 앞에서 만났어요.

-(박 기자)
종종 그런 제보가 옵니다.

▲(김 의원)
사실 막 제가 빨리 뛰지는 않는데요. 천천히 뛰는데 뛰고 났을 때 심폐를 할 수 있는 한 70%~60% 정도 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뛰면 이제 살짝 숨이 가빠질 때, 그때 살아있는 느낌을 좀 받죠.

-(박 기자)
의원님, 본인 나무위키 보세요?

▲(김 의원)
근데 그거 틀린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경주 김씨도 아니고 저 김해 김씨인데

-(박 기자)
고치실 수 있지 않나요?

▲(김 의원)
제가 못 고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깐요. 근데 제가 경주 김씨가 아니고 김해 김씨입니다. 그거말고도 여러가지 틀린 게 많습니다.

-(박 기자)
나무위키를 보다가 제가 빵 터진 것 중에 하나가 김 의원이 운동을 좋아한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가끔 상의 탈의한 사진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걸 이렇게 나무위키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 의원)
운동은 저보다 김재섭 의원이 더 좋아하세요. 거기는 뭐 저보다 더 운동에 진심이신 분이고 젊은 국회의원들끼리 만나면 여야 국회의원들 만나서 운동 얘기도 많이 합니다. 트레이닝 얘기도 많이 하고

-(박 기자)
운동 모임 따로 있으세요?

▲(김 의원)
따로는 없어요. 의원들 모임은 따로 없고 국회 의원회관에 헬스장이 있어서 직원 헬스장도 있고요. 거기 가보면 이제 의원님들 많이 봅니다. 러닝 많이 뛰시던데요. 러닝도 많이 하시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헬스장에서 많이 하시고 여야 국회의원들 다 많이 계셔요.

-(박 기자)
거기가 약간 여야 화합의 장인가요?

▲(김 의원)
저는 이제 가끔 가는데 거기서 여당 의원님들도 많이 만나 뵙고 야당 의원님들도 많이 봅니다.

-(박 기자)
유년 시절에 얘기를 하다가 의원님께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정치에 대한 꿈을 어렴풋하게 꿨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김 의원)
웨스트윙이라는 미국 정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고 시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대한 드라마이고 웨스트윙이 실제로 미국 백악관에서 참모진들이 근무하는 동 이름을 웨스트 윙이라고 해요. 우리로 치면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위민관, 여민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그 참모진들 간에 그런 정치적인 많은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이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국내 정치인들이 많이 봤던 드라마예요.

이제 극 중에서 바틀렛이라는 대통령이 나오는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는 대통령입니다. 현실에서는 아마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바틀렛이라는 대통령을 보면서 아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구나 그리고 굉장히 고뇌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 외롭기도 하고 그 내용, 그 장면 하나하나가 미국 대통령의 어떤 결정 과정들, 외로운 순간들을 잘 담아낸 드라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모진들과 어떤 대화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이 바뀌는 것, 또 미국은 아무래도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로 퍼지는 특히 드라마에서 한반도의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잘 담아냈던 드라마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정치인이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사회에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정치인의 영향력과 지금 영향력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뭐 꼭 굳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예술이라든지 문화인이라든지 또 스포츠인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이니까요.

-(박 기자)
제가 의원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팔로우 하면서 올라오는 게시글들은 되게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을 많이 방문하셔서 지역 주민분들이랑 소통하는 사진이나 뭐 이런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현재 포천 가평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지역 중점 사업이 있다든가 좀 중요한 이슈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 의원)
포천 같은 경우에 지난해 정말 안타깝게도 공군의 폭탄 오발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서 포천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훈련장도 있었고 60여 년간 많은 시민들이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국방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있는데 이 군사 훈련 영향 지수를 저희가 설정해서 군의 실수로 사건이 발생된 지역 같은 경우는 군의 유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뭐 각종 이러한 것들의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박 기자)
어떤 것 때문에 신중 검토인가요?

▲(김 의원)
군 유휴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 검토하고 있고 또 보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문제를 두고 있는데 법무부라든지 또 국방부 국방위원들을 잘 설득해서 이 법안이 관철돼서 그동안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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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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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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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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