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대규모 단속과 한국인 구금사태로 한국 내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경고했다. 또 이번 사태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미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이민정책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 상하원의 입법을 지원하는 씽크탱크로 한국의 입법조사처에 해당하는 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업데이트한 '한미관계 배경 및 현황'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 중 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직후 한미관계를 중요한 외교축으로 내세우고, 8월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긍정적 정상회담 분위기와 달리 한미관계를 둘러싼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을 재편해 중국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은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불필요하게 중국의 반감을 사지 않겠다'는 의지와 충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밖에 한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수립할 때 서울과 긴밀한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국 패싱' 우려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의회 건물 전경.[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는 지난 4일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이뤄진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한국 내에서 한미 양국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고,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와 이민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에는 한국인 고숙련자를 위한 비자(HR 4687) 도입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은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2019년 미·북 정상회담 실패 이후 북한이 한미 양국과 실질적 접촉을 거부하고 있으며,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지속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보유를 더욱 늘리겠다고 천명하는가 하면 러시아와 상호 방위 조약도 체결했고, 미중 관계가 다변화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CRS는 윤석열-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억제 전략을 강화한 데 반해 이재명-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간 정상 외교 재개에 좀 더 열려 있다며 현 한미 양국 정부가 전임 정부와 대북정책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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