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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검찰·사법개혁 등 쟁점(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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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사법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준혁·박홍배·강득구·이훈기·박정현·김남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김민전, 강승규, 김형동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장집무실에서 접견한다.

다음은 18일 주요 국회 일정.

◇국회의장

13:40 최교진 교육부장관 접견(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15:3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접견(의장집무실)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본관 622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3: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윤후덕 의원실 등,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진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 조찬 간담회 : 주요 외교 안보 현안 및 향후 과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7:30 이헌승 의원실 등, 국회 아프리카포럼 제99차 정기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7:30 임미애 의원실 등, 품목 중심의 산지(생산자)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09:30 전현희 의원실 등, AI 모빌리티 경제와 고속도로 공간 혁신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09:30 강경숙 의원실 등, 로봇 기반 AI 교육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09:30 조정훈 의원실 등, 수도권 이기는 보수, 어떻게 가능했나? : 유정복&조정훈 토크콘서트(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위성곤 의원실 등, (국민 안전 위협하는)위험물시설 점검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위험물점검업 입법과 합리적 제도 추진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박지혜 의원실 등, 경계선 지능 청년 고용지원 현황과 정책대안 모색(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녹색금융시대 해상풍력으로 열자: 정책금융의 역할과 과제 :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3(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주호영 의원실,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기부대양여방식의 한계와 해결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박홍근 의원실 등, 위기의 택시사업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우재준 의원실 등,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 중처법 중간점검 및 인명사고 방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김현정 의원실 등,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인수·합병·분할시 주주보호제도 도입 방안 모색(의원회관 306호)

10:00 안호영 의원실 등,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 :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50 최형두 의원실, AI·SW 정책 및 산업 현안 국회 보좌진 브라운백 포럼(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3:00 박주민 의원실, 새로운 서울, 금융도시를 부탁해! :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울시와 정부의 역할(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

13:30 한민수 의원실 등, 국내 OTT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4(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30 조지연 의원실 등,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3:30 이달희 의원실 등, 소방 국가직화 5년, 국가 책임과 지방 분권 토론회 :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인가요?(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송기헌 의원실 등, 2025 도로비전포럼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도로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주철현 의원실 등,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 출범식 :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전환, 신성장 동력 모색(국회도서관 대강당)

14:00 강경숙 의원실 등, 우리아이 안전급식과 친환경 기후급식 전환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강선우 의원실, 17+8 개혁운동 의미와 전망 : 인도네시아 긴급 정세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5:00 최형두 의원실 등, 방송과 OTT, 경계와 책무 : 한국정책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산업 정책 포럼 2025년 세미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이주희 의원실,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디지털 인프라 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 :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강화 전략(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김준형 의원실, 흔들리는 정전체제, 그리고 유엔사 : 동북아 평화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한일의원-시민사회 간담회(의원회관 715-1호)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이미선 부대변인, [접경지역 실사격훈련 및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10:0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세입자권리강화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0:20 이용우 의원, [현대제철 자회사 ISC, GM 하청노동조합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10:40 서미화 의원, ["괴롭힘도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집단 진정 추진 기자회견]

11:00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와 함께하는 '유괴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

11:20 윤종오 의원, [코레일 요금 관련 기자회견]

11:40 송석준 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3:00 조정훈 의원, [긴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YTN 유진그룹 사추위 무력화 시도 비판 기자회견]

13:40 차규근 의원, [산림화재 3법 발의 기자회견]

14:00 윤종오 의원, [내란옹호·지원, 기업이미지 실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규탄 기자회견]

14:20 한준호 의원, [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00 황운하 의원, [울산사건 불법기소·사건조작 의혹 검사 고소 기자회견]

16:40 우재준 의원, [통상협상 정보공개 청구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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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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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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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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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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