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8일 '2025년 경상남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기관 확대' 사례를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생활환경, 복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는 경남도 자체심사와 시·군 교차평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6건이 선정됐으며, 이날 도 규제개혁위원 현장심사를 통해 순위가 확정됐다.

진주시 기획예산과 김미주 주무관이 제출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기관 확대'는 체류 외국인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시 재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안이다.

현행 제도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하나, 관할 기관이 지역별로 고르지 않아 인근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실제로 진주 정촌면 거주 외국인의 경우 가까운 사천출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 떨어진 창원출입국·외국인 사무소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고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오늘날, 이들이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신속히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 행정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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