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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법원의 시간' 맞은 김건희…'집사 게이트·건진법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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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4일 오후 2시10분 첫 재판
22일 김예성, 23일 전성배 재판 앞둬
26일 '내란 특검 추가 기소' 尹 준비기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선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인물도 줄줄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기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한 재판도 열린다.

◆ '초고속 재판' 김건희, 공판준비기일 요청…"기각 시 직접 출석"

오는 24일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쟁점 정리 및 입증 계획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지만,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앞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특검 측 사정으로 증거에 대한 열람·등사가 지연되고 있다. 공판기일 전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두 교부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견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9.19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준비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김 여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 여사는 저혈압 증상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7일에는 서울남부구치소의 허가를 받아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다.

◆ 김예성·전성배, 하루 차이로 법정에…尹 특검 추가기소 재판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22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돼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직을 맡은 경력도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5.09.19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건은 '집사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작년 6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대기업 등이 총 184억원을 투자하게 된 배경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IMS모빌리티 자금 가운데 48억원 상당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9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재판을 연다.

통일교로부터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전 씨는 2022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오는 26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하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특검 측은 13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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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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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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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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