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장국, 이란 핵 평화적 외교적 해결 지지하는 입장 고려해 기권"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9일(현지 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9, 찬성 4, 기권 2로 부결시켰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파나마 등 9개국이 반대한 반면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알제리 등 4개국은 찬성했다. 한국과 가이아나는 기권했다.
9월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은 의장 자격으로 이번 결의안을 상정했고, 표결에선 기권을 행사했다. 그동안 북핵 등 핵과 관련한 제재 문제에 미국 등 서방국들과 보조를 맞춰 온 한국이 기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이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의장국이란 점과 이란 핵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 등을 고려해 기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보리 표결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 서명했던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지난달 28일 이란의 중대한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개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란 핵 합의는 서명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이 중요 합의를 위반하면 30일간 외교적 방법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대한 불이행'으로 판단해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안보리 통보 후 30일 이내에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대이란 제재를 계속 유예하겠다는 결의가 채택되지 않으면 제재는 자동 복원(스냅백)되도록 하고 있다.
이란 핵 합의 당시 서명국은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이다. 다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재임 시절인 2018년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탈퇴했다.
이날 표결 직후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안보리에 합의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이는 외교를 약화시키고 비확산 체제에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바버라 우드워드 영국 대사는 "이란이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속한 외교적 해결책은 없다"며 "다만 다음 주와 그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란과 유럽 주요국들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대이란 제재 자동 복원 시한을 앞두고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복원하고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해결하며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경우, 최대 6개월간 제재 재개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도로시 셰이 미국 대사 대행은 반대표 행사가 "진정한 외교의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7일 전후를 막론하고 이란과 의미 있고 직접적이며 시한이 있는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