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정부가 추진했다가 국정과제에서 빠졌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다시 열었다.

다층체계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과제 가운데 우선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부부감액제도 완화가 꼽혔다. 정 장관은 부부감액제도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별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 국정과제 빠진 자동조정장치·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정 장관 "특위 논의"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거론됐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는 청년세대가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계획이다. 20대는 매년 0.25%포인트(p)씩, 30대는 0.33%p씩, 40대는 0.5%p씩, 50대는 매년 1%p씩 인상하는 방안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식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빠져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률을 조정할 수 없어 실질 연금액이 삭감된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는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한살 차이로 보험료 부담 차이가 발생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정권 교체 후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해 "자동조정장치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제출됐었다"며 "아직 빈곤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해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금특위가 가동되면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 기금 고갈에 대한 문제와 부담은 느는데 기금이 소진되는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논의해야 하고 연금특위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정 장관 "부부감액제도 완화 방안부터 개선"…"실행계획 별도 마련"

정 장관은 이 정부의 숙제로 남은 국민연금 구조 개혁 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부부감액제도 완화를 꼽았다. 복지부는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 노인부터 감액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어떻게 연계할 거냐. 부부감액제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범위나 추진 속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별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기초연금 대상 축소 필요성에 대해 정 장관은 "초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권자가 하위 70%로 고정을 하다 보니 수급 대상자와 수급에 필요한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 장관은 "다양한 방식의 시나리오와 재정 추계를 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방향을 특정해 얘기할 수 없지만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보면서 제도 간 개편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