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가 제 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K팝, K컬처 확산으로 찾아온 국내 관광 산업 호기를 제대로 활용, 2030년까지 외래관광객 3천만 조기 달성을 위한 관광 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제 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앞두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인바운드 혁신, 국내 관광 혁신, 정책산업 기반 혁신의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수도권을 넘어 제 2, 제 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대형 아레나 조성 계획 수립, 반값 휴가 제도 확산, 내국인 공유 숙박 제도화 등의 계획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김대현 차관은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 대국으로 관광 혁신 3대 전략을 발표한다"면서 "K컬처의 전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 관광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 방한 관광객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회의 배경을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관광이 신성장 동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지방 소멸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광 혁신 3대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 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선 인바운드 혁신, 국내 관광 혁신, 정책산업 기반 혁신의 3대 전략이 수립된다. 이 가운데 인바운드 혁신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 2, 제 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이다.
김 차관은 "경쟁력을 갖춘 제2, 제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여 방한객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겠다"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기하는 한편 범부처 규제 개선, AI 기반 지역 관광 혁신 등 3종 세트를 통합 지원한다. 금년 내에 지자체 수요 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4급 3특 지역 중 두 곳 정도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인바운드 관광권에선 3대 고부가 시장인 의료 관광, 웰리스 관광, 마이스 관광을 집중 육성하여 1인당 소비 지출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급성장 중인 의료 관광 시장의 시장 맞춤형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 관광 우수 유치 기반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업체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도 도입한다.
의료 관광을 치료 중심에서 웰니스 관광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치유 자원을 연계한 거점을 조성하고 우수 웰리스 관광지 선정, 전문 인력 양성 등 케이 웰리스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 육성을 위해서도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의 적용 기준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하여 10월부터 정식 시행한다.
대형 공연형 아레나 건립 등의 과제도 새롭게 조성되는 제 2, 제 3 인바운드 관광권에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K컬처 연계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아레나를 신규 조성하는 동시에, 종합 대중 음악 체험시설 등 한류 팬들이라면 꼭 들러야 할 거점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K컬처 시대 새로운 관광 마케팅 전략에 수립과 실행을 위해 재외 문화원, 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합 연계하여 관광 수출 전진 기지화도 추진한다.
미식을 테마로 K푸드로드 조성을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 K로컬 미식 여행 33선과 케이 미식 벨트를 관광 상품화하는 등 K푸드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불편 요인을 해소하고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 허가제의 한시 면제도 1년 연장될 예정이다.
또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국인 전용 통합 관광 패스를 개발하고 자국의 결제 시스템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확산한다. 또한 여권 인증 등 모바일 결제를 위한 외래객 인증 방식 다원화를 추진하고 바가지 요금 문제 등 관광 품질 개선을 위해서도 범 부처가 협력할 예정이다.
국내 관광 혁신 전략으로는 국민 누구나 더 쉽게 더 오래 더 많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할 예정이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여행 시 경비의 50%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 여행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지역 여행을 촉진한다. 기존 숙박 할인권 사업을 개선해 연박 할인권, 섬 숙박 할인권을 신설하고 관광 주민증 참여 지자체와 관광 주민에게 혜택도 강화한다.
국내 관광 혁신 전략과 관련해 김 차관은 "근로자의 반값 휴가를 26년 10만 명에게 지원하고 무장애 관광 자원 실태 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한 관광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모두의 여행을 실현했다"면서 반값 휴가 지원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중심에서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정책 의지를 밝혔다.
또 "기존에 문체부 주도로 추진해 오던 여행 가는 날 캠페인을 관계 부처,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살리기 범국민 여행 캠페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의 효과를 기대했다.
세 번째 정책 산업 기반 혁신 전략으로는 시대에 발맞춘 관광법제 개편을 통해 AI 등 새로운 관광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약 70년 전에 수립된 관광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자체와 산업 중심의 정책 여건 조성을 위해 현 관광진흥법을 가칭,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법 제정한다. 관광 산업의 외연 확장에 따른 관광진흥법상 업종 체계 개편 필요성을 집중 검토해서 추진할 전망이다. 1993년에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도 전면 개편하며 문화관광 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축제 중심의 집중 연계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관광 개발과 관련해서도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김 차관은 "관광 개발 사업의 예산 지원 방식을 포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부터 준공 컨설팅 지원 등 성과 관리에 집중하겠다. 지역 관광 펀드를 조성하여 충분한 규모의 지역 관광 기반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부지 시설 등 공공 자산을 제공하고 국가는 촉진 보조금 및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사회적 공헌 사업을 지역 관광 개발 투자로 연계하는 민 관광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할 전망이다. 또 관광 분야 AI 특화 펀드를 26년 100억 원 규모로 신규 출자하고 영세한 관광 벤처와 중소기업의 AI 기반 제품 서비스 혁신을 지원한다.
이밖에 내국인 공유 숙박 제도화를 추진, 외국인 관광객 객실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간 25년에서 28년으로 3년 연장, 신종 야영시설 확대, 인구 감소, 지역 관광단지 조성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제도 합리화로 관광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들이 대폭 시행될 전망이다. 외국 유학생의 E9 비전문 취업 비자 전환의 허용 추진을 통해 외국인 졸업생을 관광 현장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정부는 우리 업계 외국인 관광객들이 느끼는 숙박, 교통 결제 등 고질적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관광 혁신 3대 전략을 통해 2030년 외래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 이번 관광 혁신 3대 전략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브리핑을 마친 뒤 김 차관은 "제2의, 제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주안점을 두는 분야다"라며 "일본에 가면 도쿄,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태국 가면 방콕, 치앙마이 등등 베트남 가면 다낭, 하노이, 등등 다극화가 돼 있는데 우리 한국의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 이런 걸 봐서도 한국 하면 서울 지역의 약 80% 이상이 수도권에만 머물다가 돌아간다"면서 현재 국내 관광의 한계를 짚었다.
이어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가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관광만큼은 큰 게 없다. 외래객들이 오셔서 수도권에만 계시다 가시는 거는 우리 한국 관광발전에 좋지 않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 "문체부에서도 K푸드 로드 사업을 하고 중기부에서 K로컬 33선, 농림부에서 K미식기행 같은,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를 해서 K컬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K푸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관광 수용 태세 관련해서 전자여행 허가제 한시적으로 1년 연장을 법무부하고 합의가 됐다"면서 "지방 공항을 통해서 입국 가능 할 수 있도록 입국 공항을 다변화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그렇게 해야만 관광권 다극화가 가능하다. 내년도부터 교통수단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해서 여행객 전용 관광 패스 개발한다는 부분 이 부분도 새롭게 시작하니까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여러 외래객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모바일 결제 시 인증 방식 관련해서 요건을 통해 다원화하고 다국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간편 결제를 확산할 것"이라며 "내국인 공유 숙박 계속 약 10년간 많이 논란이 됐지만 조만간 정리해서 다양한 숙박 형태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국인 공유 숙박 제도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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