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프랑스·독일, 차세대 전투기 사업 주도권 놓고 '삐걱'… 佛 다소 측 "단독 추진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9월24일 20:54

최종수정 : 2025년09월24일 20: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주도권과 국가·기업별 작업 배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계속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급기야 프랑스 측 사업 주체인 방산업체 다소항공의 최고경영자(CEO)가 독일 등 파트너 없이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 2017년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FCAS, Future Combat Air System)'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이후 스페인이 2019년 6월 합류했다.

차세대 전투기는 오는 2040년부터 프랑스의 주력 기종인 라팔과 유럽 주요국의 유로파이터를 단계적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에릭 트라피에 다소항공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 인근 르부르제 공항에서 열린 제55회 파리 국제 에어쇼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에릭 트라피에 다소항공 최고경영자는 이날 AFP 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다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투기 개발·제작의) 모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독일과 스페인 측 파트너인 에어버스, 인드라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다. 독일을 포함한 파트너와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독일이 단독으로 행동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프랑스 국방부와 독일 정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다소 측이 공급업체 선택과 국가 간 작업 분배를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겠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는 라팔 전투기를 제작한 경험이 있으며, 전투기를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과 에어버스는 다소가 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독일과 에어버스는 "최초 합의된 계약 내용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한다"며 "모든 당사자가 이미 계약 조건에 동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트라피에 최고경영자는 "FCAS가 '국가별 한 표' 시스템으로 운영되다보니 끝없는 협상과 비효율이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기업이 모두 동등한 결정권을 갖고 있어 각 작업별 담당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국가 간 협상과 승인 과정이 반복되어 프로젝트가 늦어지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갈등이 공개적으로 노출될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FCAS가 중대한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FCAS는 올 연말 전투기 시제품을 제작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 

FT는 "만약 이 프로젝트가 무산된다면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군사력 강화 노력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몇 주 동안 독일은 FCAS 프로젝트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파트너를 영국이나 스웨덴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버스 방위·우주 부문 근로자위원회 의장 토마스 프레츨은 "다소 없이도 FCAS가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 유럽에는 더 매력적이고 적합한 파트너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일 측 관계자들은 "다소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FCAS를 추진하는 것이 여전히 선호되는 옵션"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정부도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연말까지 FCAS의 다음 단계에 대해 독일 및 스페인과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어버스도 이날 "FCAS 프로그램의 성공과 지금까지 프로그램 파트너 간 체결된 모든 합의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