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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안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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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내 정보가 언제부터 공공재가 된 거지?"

롯데카드와 KT에서 연이어 발생한 보안사고는 우리 사회의 정보보완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롯데카드는 해킹으로 297만 명의 개인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포함)가 유출되었고 이 중 28만 명은 결제에 직접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KT의 최근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2명, 피해 금액은 약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수 백만 명의 고객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피해자들은 자신의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2014년 카드 3사, 2020년 이랜드 그룹, 2014년 KT 홈페이지 사건, 2023~2025년 SKT 해킹에 다수의 중소 규모의 보안 사고들까지 지난 10여년 간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매번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가 머리를 조아렸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과 '보안을 비용으로 보는 경영진의 인식'의 두 가지를 꼽는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온라인 쇼핑몰 가입에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은 기본, 관심 분야, 가입경로 등을 요구한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수집하고 보자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통신사, 카드사, 포털사이트 등 몇몇 대형 기업에 수천만 명의 정보가 집중된다. 이는 해커들에게는 원스톱 쇼핑 장터와 같다. 한 번의 공격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탈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화이트 해커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은 공격하는 해커 입장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했다. 탈취할 정보는 많은데 보안은 취약하니, 지속적으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롯데카드가 지난달 14일 해킹 사고를 당하고도 이 사실을 17일 동안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 금융당국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롯데카드가 전액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3일 서울 중구 롯데카드 카드센터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9.03 yooksa@newspim.com

반면 2018년 5월부터 시작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최소 수집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보가 적으면 유출되더라도 피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정보유출 사건이 터지면 많은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기술적 취약점에서 찾는다. 구식 보안 시스템, 미흡한 암호화, 불충분한 접근 제어 등을 지적한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보안의식 부재' 에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2017년에 이미 드러난 취약점을 8년간 방치했다. 경영진이 보안을 '비용'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의 CEO들은 입으로는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에서는 다른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매출 증대, 비용 절감, 신규 사업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일에 비해 보안 투자는 늘 후순위로 밀린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투자의 효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오른쪽)가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시스템 중단 우려로 보안 업데이트를 미루는 것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이다. 24시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보안 패치는 계속 연기된다. 그 사이 해커들은 취약점을 파악해서 공격을 준비한다.

이제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전문 지식 없이도 누구나 해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실지로 2025년 8월, GTG-2002 라는 해커그룹은 명확한 코딩 지식 없이도 LLM 기반 AI에게 모호한 명령만으로 악성 코드를 생성하게 하거나 보안 우회 코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 '바이브 해킹'으로 정부·의료·응급·종교기관 등 17곳 해킹, 최대 50만 달러 몸값을 요구했다. 갈수록 태산이다.

보안 의식의 부재는 조직 곳곳에서 드러난다. 많은 기업들은 보안을 여전히 IT부서만의 책임으로 여진다. 현장 직원들은 연 1회 의무적으로 듣는 온라인 보안교육에서 클릭만 하면 끝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중심의 영상 강의로는 결코 보안 의식을 높일 수 없다.

협력업체 보안 관리도 소홀하다. 아무리 본사의 보안이 철저해도 협력사의 보안이 허술하면 그곳이 침투 경로가 된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협력사 선정 시 가격과 납기만 따지고 보안 역량은 뒷전이다.

약한 처벌과 책임 회피 구조 역시 결정적인 문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처벌 수준이 낮아 대기업들은 과징금을 '사업 비용'으로 여기는 경향까지 있다.

보안은 특정 부서만의 책임이 아니다. 영업사원부터 고객센터 직원, 협력업체 직원에 이르기까지 고객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이 보안의 최전선에 있다. 단 한 명의 부주의가 수백만 명의 정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효과적인 보안 교육은 실제 업무 상황에 기반해야 한다.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제 사례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정기적인 모의 훈련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보안을 불편한 규제가 아닌 나와 고객을 지키는 필수 행동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보안 절차를 지키는 것이 칭찬받고 보상받는 문화, 보안 위협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보안의식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는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전 국민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선진국들은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군이 직접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에 나서는 이스라엘은 고교 최상위급 우수 인재를 군의 첨단 사이버훈련장(Cyber Range)에서 훈련시키고, 이들이 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학위까지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복무하면서 쌓은 실전 경험과 기술은 전역 후 창업과 민간 보안 시장을 주도하는 밑거름이 된다.

일본은 초등학생부터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실제 사이버 공격 사례를 공유하고 시나리오 기반 교재를 개발해, 이를 이용한 실전형 정보보호 교육과 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안 의식을 내재화하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자연스럽게 보안을 생활화하도록 만드는 장기 전략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EU는 GDPR을 통해 보안 인식 교육을 규정 준수 요구사항으로 정했다.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조직이 직원 교육에 투자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도 병행한다.

롯데카드와 KT사건은 우리에게 보안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마지막 경고가 되어야 한다.

보안은 '사고가 나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IT부서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다. 이 자산을 지키지 못하면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AI 기술이 해킹을 더 쉽고 강력하게 만드는 지금이야 말로 '보안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 기업들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할 때 문제를 제기하고,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보안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누구도 방관자일 수 없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개인은 경각심을, 기업은 책임감을, 정부는 정책과 제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킹의 창이 예리해질수록 막아내는 방패 역시 부지런히 업그레이드돼야 하지 않을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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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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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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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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