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책 서울시와 마찰 없어...서로 다른 기관이라 입장 다른 것
[세종=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 확대와 수요억제를 담은 종합 부동산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추가 대책은 국토부 차원에서의 단발성 대책이 아닌 정부 범부처가 망라된 종합대책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화두가 되고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에스알(SR)의 통합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또 가덕 신공항은 연내 반드시 재발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토부 기자단과 가진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속적인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토대로 주택 추가 대책을 마련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먼저 장관 취임 이후 달라진 생활을 술회했다. 김 장관은 "장관이 이렇게 바쁜 지 몰랐다"며 "장관 선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부터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한 만큼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먼저 최근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대책을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9·7대책 이후) 추가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대책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대책은 범정부의 종합대책일 될 것이란 게 김 장관의 이야기다. 그는 "부동산 대책이란 것은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 등 총망라돼 있는데 국토부 차원의 단발성 대책을 내놓지 않고 세제, 대출 등을 포함한 범부처 종합대책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관계 기관이 협력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종합대책 형식으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대책에 부동산 세금 인상을 비롯한 수요억제대책이 포함되느냐의 질문에 김 장관은 "토허구역이나 규제지역 지정도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적으로 종부세를 더 올려야한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그는 "국토부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0.19% 올랐는데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재초환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법 개정을 놓고 논의가 오가는 만큼 정부로선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9·7 공급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 장관은 "노후청사 정비사업 등은 과거 정부에서도 해왔던 일이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한 전력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다른 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갖고 이같은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서울 송파, 경기 성남 등지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을 예로 들며 범부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29일) 발표한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서울시 발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주택 공급대책을 놓고 서울시와의 엇박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최근 9·7 대책에서 서울시 등 지자체 권한이었던 동일 지자체내 국토부 장관 직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원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9·7대책에서 나온 공공주도대책에 대해서는 성공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과다로 자체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LH는 개혁위원회 도입 이후 정부 차원에서도 시스템적 개선에 나선 상황"이라며 "땅장사로 돈을 벌었다는 LH에 대한 오명은 지나치며 오히려 토지 매각대금이 LH 내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은 기회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H의 부채가 문제가 된다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H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공석 해결에 대해서는 빠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추진하되 충분히 시간을 갖고 후임자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에 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처음엔 여유있게 천천히 가자는 입장이었는데 벌써 9월 말이니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주택 공급을 위해 LH는 기관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와 SRT를 운영하는 에스알의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반대하는 기관이 있으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양 기관을 대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연내 재발주를 천명했다. 김 장관은 먼저 가덕도 신공항이 좌초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는 필요없는 의문이라고 단언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원래 약속한 대로 진행한다는 게 김 장관의 이야기다. 현재 108개월 공기를 주장하고 있는 현대건설과의 마찰이 있었지만 기존 84개월 공기를 기본으로 연내 재발주에 들어갈 것이라고 김 장관은 말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가 논의 중인 노동종합안전대책에 대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3명 이상 사망시 등록 말소 등을 담은 이번 대책에 대해 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무안공항 참사사고 이후 전국 공항에 대한 방위각 시설 교체 등의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최근 국가자료원 화재 사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시스템 알티엠에스의 마비에 따른 신고 미접수 사태에 따라 시스템 마비 기간 동안은 과태료 산정시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