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과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14일에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이날 행안위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전·현 정권의 책임을 묻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9.23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1일 진행된 국정자원 화재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례를 겪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전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부실한 탓이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022년에 판교 데이터센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고 2023년 정부 행정망이 다운됐을 때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적극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 교체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안 했다. 그리고 배터리를 옮길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만들어서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40분 전에 전원을 껐다고 하니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국 이번 사건은 현장의 부실한 관리, 그리고 부실한 사람들이 가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들도 국정감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故채상병 수사 관련 기록물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을, 올해 1월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패 각각 폐기금지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 적시성이 떨어지는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기록물 폐기금지가 결정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면서 주요 증거물은 이미 폐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당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 중 하나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면 도입된 이후 참여율이 계속 상승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사전투표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선거인이 투표소 외부에서 대기하는 사건과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대리투표를 하는 사건 등이 벌어지며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됐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놓고 여야 위원들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관심 대상이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사였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 면허가 없음에도 대통령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으나 당시 특혜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또 21그램 대표는 이른바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교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때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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