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약 8조원이 투입될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2년 가까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다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치열한 경쟁력 대결 때문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급기야 업계에서 '썰'로만 떠돌던 배후설, 로비설 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하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기회로 삼아야 하는 K-조선의 민낯만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들려온다.

또한 KDDX 사업 표류가 길어지며 양측이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는 모양새여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법적조치나 폭로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 발표를 통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 받은 사건 관련한 1,2심에 대해 '각각' 보안감점을 매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간부로부터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 등을 몰래 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적발됐고, 2020년 9월 울산지검은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가운데 9명을 기소했다.

이들 9명 중 8명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검찰이 항소해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그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됐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방사청은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1심에 대한 판결과 2심에 대한 판결은 2가지 사건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벌점에 대한 기한을 2026년 12월 6일까지 추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 1.8점 감점은 올해 11월 19일 종료되지만, 항소심 확정 판결 후 3년인 내년 12월 6일까지 1.2점 감점 부과가 이어진다.

HD현대중공업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하지만 보안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이 시점에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혹은 합리적, 상식적 설명을 결여한 채 갑자기 이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안감점 기간을 1년 넘게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당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 HD현대중공업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배후설'까지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은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의 불만은 이번에 처음 쌓인 것이 아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의 정부 내부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이 계속 '무언가'에 의해 지체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져 왔다.

방사청은 지난달 말 결정 이전인 지난달 16일 문자 공지를 통해 "KDDX 사업 추진 간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18일 제13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알린 바 있다.

방사청은 당초 지난달 18일 예정된 분과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는' 이유로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자 결정 방식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3월과 4월에도 각각 분과위를 열고 KDDX 사업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려 했지만 보류한 바 있다.

KDDX 사업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해 실전 배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함정 사업은 개념 설계→기본 설계→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 설계는 지난 2012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본 설계는 지난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이후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등 후속 사업권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법적 조치까지 하는 전쟁을 벌였고, 현재까지 이 단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3월 HD현대중공업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다만 전임 정부의 '원팀' 기조에 따라 한화오션은 지난해 11월 고발을 취소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의 고발 취소를 반긴다"면서도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KDDX 기본 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KDDX 사업이 많이 지연된 만큼 한화오션의 방산업체 지정 신청도 철회돼 KDDX 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축함(KDDX), 완제품'에 대한 생산 능력 등 방산업체 요건을 충족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방산업체로 지정했다. 양사의 갈등을 봉합, 또는 관련 법·규정에 기초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복수업체 지정이라는 '기계적인' 협력 방안의 길을 만들며 갈등은 더욱 커졌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 2월 '국내외 함정 사업 발전적 추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토론회에서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선도함 기본설계 업체가 선도 건조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한 업체를 주도로 건조, 총 수명 주기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호중 한화오션 특수선영업담당 상무는 "공동 계약, 공동 협력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성능의 함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의 입장은 현재도 각사 임원들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다. HD현대중공업은 규정대로 기본설계 업체가 선도함 건조까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화오션은 공동 협력을 하자는 입장이다.

한때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주도하고 한화오션이 하청 형태로 수주를 하는 방안, 1번 함정과 2번 함정을 나눠서 수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진척이 없는 상태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