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정부가 군사용 드론에 미국 부품과 기술 구매 및 사용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기업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간밤 미국 상무부가 성명을 통해 중국 내 기업 12곳을 수출제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들 기업은 무장 드론에 사용된 미국산 부품과 기술의 구매 및 사용을 '촉진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업이 하마스·후티의 미국 부품·기술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이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최종 규정에 따르면, 중국 기업 10곳이 무장 드론에 들어간 부품 구매를 돕는 역할을 한 혐의로 지정되었으며, 또 다른 5개 중국 기업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무장 드론에서 미국산 부품을 발견한 사건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또 다른 한 중국 기업을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대신해 무기용 드론과 부품을 공급하는 '위장 회사(front company)' 네트워크의 일부로 규정하고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터키와 아랍에미리트(UAE)에 기반을 둔 기업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은 해당 리스트를 통해 자국의 국가안보나 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데,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입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 대부분 허가가 거부된다.
이번 조치는 9월 말 상무부가 엔티티 리스트를 확대해,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의 자회사까지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제재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자동으로 같은 제재를 받고, 이들은 정부의 별도 승인 없이 특정 미국산 품목이나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 미국이 중국 기업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도 '국가안보'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이유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거래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군수업체 6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Unreliable Entity List)'에 추가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미군에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산기업이다.
이러한 양국의 상호 제재는 관계 안정화 움직임 속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월 두 정상은 약 2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가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