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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일하는 노인연금 2430억 깎여... 부부 기초연금 감액 1900억 돌파

기사입력 : 2025년10월15일 11:13

최종수정 : 2025년10월16일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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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 노령연금 감액자 13만7061명
작년 기초연금 동시 수급부부 '297만명'
남인순 "감액 제도 개선해 수급권 보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가 13만7061명으로 연간 총감액액이 2429억7000만원에 달했다.

1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497명에서 2024년 13만7061명으로 7.7% 줄었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은 줄었지만 연간 총감액액은 2021년 대비 12.34% 늘었다. 2021년 감액액은 2162억7500만원, 2024년 2429억7000만원이다.

[자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보건복지부] 2025.10.15 sdk1991@newspim.com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는 2021년 256만명에서 2024년 297만명으로 16.02% 증가했다. 연간 총감액액은 2021년 1506억600만원에서 2024년1921억 3100만원으로 25.57%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0층인 기초연금과 1층인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중심인데, 일하거나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액이 깎이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감액 제도를 개선해 어르신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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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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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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