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에 있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중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학교가 1700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면 제거가 필요한 학교는 총 1725개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3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마친 뒤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전달사항을 듣고 있다. 2024.03.04 mironj19@newspim.com

이는 특수 학교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수치로, 학교 내 여러 석면 건축물이 존재해 통계상 중복된 학교도 포함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석면폐증·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해 일명 '침묵의 살인마'로 알려져 있다.

석면은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과거 석면 건축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노후화와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차단과 상시적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 중이나 시·도 교육청별 사업 추진 속도에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451곳, 서울 251곳으로 수도권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262곳, 충남 170곳, 경북 131곳 순이다.

전국 학교의 석면 제거에 배정된 예산은 총 5650억원이지만 일부 지역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대구는 15개 교가 석면 제거가 필요하지만 2026년 이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전북과 제주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학교에 있는 석면을 전면 제거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완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8년 통폐합되는 학교가 있어 석면 제거 공사를 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고 냉난방기와 전등 교체 주기를 맞추다 보면 뒤로 밀리는 곳도 있어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에는 노후한 학교도 많고 건물 전체를 완전히 비워야 하는데 고등학교에 경우 학부모가 학습권 침해를 들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석면 제거 대상 학교는 석면 가루가 날리는지 등 위험여부를 매년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 석면이 남아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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