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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조급, 시진핑은 여유"… 미·중 무역전쟁, 버티는 자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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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계산 깔린 희토류 통제… 서방에 '공포의 시그널'
트럼프의 약점은 '시장'… 시진핑 "버티면 이긴다"
디커플링도 감수… 중국의 전략적 배수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불과 며칠 사이 전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앞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양국은 14일에는 서로 상대국 선박에 항만 이용료를 부과하며 갈등을 해운·물류 전선으로까지 확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중국이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을 중단해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중국산 식용유 수입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과 닷새 만에 자원·관세·항만이 한꺼번에 얽힌 다층적 충돌이 벌어졌지만, 정작 중국 정부는 "이번엔 우리가 이긴다"는 자신감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블룸버그]

"정치적 계산 깔린 희토류 통제"… 서방에 '공포의 시그널'

중국은 다시 한 번, 전 세계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금속과 광물, 그리고 무기·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을 겨냥한 '희토류 대포'를 꺼내 들었다. 9일 중국 상무부는 홀뮴(Ho)·어븀(Er)·툴륨(Tm)·유로퓸(Eu)·이터븀(Yb) 등 5개 원소를 추가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명분은 '국가안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겨냥한 정치적 대응 카드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실제로 시행할 경우 서방 공급망이 단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이 무기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단발성 카드"라고 분석한다.

리튬·코발트·흑연 등 주요 광물은 서방에서도 확보가 가능하고, 중국이 공급을 끊을 경우 미국과 유럽이 정제 시설을 직접 구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방의 공포'를 자극하는 심리전을 택했다.

트라피구라의 리처드 홀텀 최고경영자(CEO)는 "광물을 캐는 것보다 가공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매장량만으로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바로 이 '정제 능력'의 70~90%를 쥐고 있으며, 이 점이 서방의 치명적 약점이다.

트럼프의 약점은 '시장'… 시진핑 "버티면 이긴다"

중국이 자신감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트럼프의 '시장 집착' 때문이다. WSJ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가 주식시장 급락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완화 신호를 보내거나 협상 가능성을 흘리며 '주가 방어'에 나서왔다. 중국은 이를 '미국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에 요구하는 조건(펜타닐 원료 차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틱톡(TikTok) 금지 등)은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다.

여기에 트럼프의 핵심 경제 고문이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 매출의 20%를 중국에서 올리고 있다는 점도 베이징이 쓸 수 있는 '간접 압박 카드'로 거론된다.

이에 더해 중국 관리들은 트럼프의 고율 관세가 결국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고용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즉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이 흔들릴 때까지 버티는 것"이 베이징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 "디커플링도 감수"… 중국의 전략적 배수진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부분적 디커플링(탈동조화) 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펜타닐 협력 중단, 미국산 농산물·가금류 수입 금지, 미국 로펌·컨설팅사 활동 제한, 심지어 할리우드 영화 수입 축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내수·자립 경제'로의 구조 전환을 선언한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양측의 대결은 경제 논리를 넘어 정치 체력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가 주가와 여론을 의식해 협상 신호를 주고받는 사이, 시진핑은 시장 충격을 감수하며 '인내전' 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자신감은 바로 이 '체제의 차이' 에서 비롯된다.

주가와 여론에 민감한 트럼프와 달리, 시진핑 체제는 시장 충격에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적 여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우위를 확신하고 있다.

WSJ와 로이터 등 서방 외신들은 "트럼프는 시장의 눈치를 보지만, 시진핑은 시장을 통제한다"며 "이번 싸움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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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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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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