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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정부에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항의

기사입력 : 2025년10월16일 16:18

최종수정 : 2025년10월16일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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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항의서한 발송
사전협의 없이 공용시설 접근..."SOFA 규정 위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최근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의 항의 서한을 최근에 외교부에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미측 위원장이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5월 21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대한민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무기운영팀이 항적분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공군] 2025.05.22 parksj@newspim.com

주한 미군은 특검팀이 MCRC에 접근하려면 미측 관리구역을 거쳐야 하는 만큼 SOFA 규정에 따라 미군과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주한 미군의 항의 서한을 접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한·미 당국 간 외교·국방 관련 소통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 당시 드론작전사령부가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MCRC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특검의 오산 기지 압수수색 문제가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시작 3시간 전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언론의 질문에 미군 시설이 아니라 한국군을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말해 사태가 일단락됐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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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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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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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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