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를 향해 집중포화를 던졌음에도 침묵이 길어지자 다음 주 사법개혁안 발표로 엄포를 놓으며 더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2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지도부 연석회의를 진행한 후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17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8.1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면서 한 차례 연기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90분간 침묵을 지키며 여권의 사법개혁 불씨를 더 키운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이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문제 삼으며 '대선 개입' 의혹으로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침묵'을 지켰다. 전날 조 대법원장의 본진인 대법원장 현장 국감에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그간 당 사법개혁특위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주요 개혁 내용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민주당은 12명을 늘려 26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경우 현행 10명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이외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최종 12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논란의 '4심제' 허용 여부는 정청래 당대표 등 당 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재판소원은 당내에서도 이견이 갈려 포함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3심제인 사법구조가 사실상의 4심제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한편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17일 당 사법개혁안을 공개한다.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은 "더는 무책임한 사법부를 개혁하는 과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혁신당이 발표할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3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과 재판헌법소원 추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을 견제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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