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등 ""중국과 관계 개선하려 위협에서 뺐나" 비판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의 키어 스타머 정권이 '중국 스파이 재판 무산' 스캔들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뭇매를 맞으며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작년 7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스타머 정권이 경제 성장이라는 선거 공약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영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바람에 중국 간첩 활동을 한 두 명의 혐의자들이 풀려났다는 것이다.
지난달 간첩 혐의를 받던 두 사람에 대한 공소가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여론은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의 전말과 정부 고위 관계자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15일(현지 시간) 의회에서 중국 스파이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을 공개하며 혐의자 두 명에 대한 공소 취소는 이전 보수당 정권이 중국을 명확하게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자신의 부국가안보보좌관 매튜 콜린스의 2월 21일자 증언서를 공개했는데, 그 안에는 "중국과 영국은 양자간 무역과 투자에서 서로 이익을 얻고 있지만 중국은 경제 안보에 가장 큰 국가 기반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4일자 진술서에는 중국의 "활발한 첩보 위협"과 함께 "영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상호 이해, 협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타머 총리는 자신의 정권은 중국을 위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스파이 혐의자들이 풀려나는데 어떠한 압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영국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와 달랐다.
지난 8일 영국 왕립검찰청(CPS)의 스티븐 파킨슨 청장은 '공식비밀법(Official Secrets Act)'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전직 의회 연구원 크리스토퍼 캐시와 연구원 크리스토퍼 베리에 대한 기소 유지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말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적에게 유용할 수 있고" "영국의 안전이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와 문서를 중국 측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파킨슨 청장은 "정부 관계자 중 누구도 그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었다는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공소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노력했지만 (스타머 행정부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영국에서 공식비밀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이끌어내려면 혐의자가 '적'을 위해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스타머 정권을 몰아붙이고 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대변인은 "공개된 자료만 봐도 중국이 영국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지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스타머 총리가 재판이 무산될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영국 국내 정보기관인 MI5의 켄 매컬럼 국장도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기소 기회가 어떤 이유로든 이어지지 못할 때마다 좌절감을 느낀다"며 "중국의 국가 행위자들은 영국의 국가 안보를 '매일' 위협한다"고 말했다.
영국 의회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트 웨스턴 하원 국가안보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빨리 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밀리 손베리 하원 외교위원장은 "부국가안보보좌관의 모든 진술서가 중국을 위협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왜 검찰이 재판에 맡기지 않고 '핵폭탄급'인 이 사건을 종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스타머 총리의 시도는 그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도 못한 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간과하고 있다는 국내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노동당 집권 이후 영국 정부는 재무장관 등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으며 스타머 총리도 내년 방중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영국의 5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으로 전체 교역량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대중 수출은 올해 3월 말까지 12%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 7월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영국의 20대 교역 상대국 중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었다. 영국에 대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체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