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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행안위, 이진숙 체포 두고 공방…"정권 과잉 충성" vs "적법 절차"

기사입력 : 2025년10월17일 13:49

최종수정 : 2025년10월17일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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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체포라고 봐야…이진숙 출석 의사 밝혔다"
"체포 누가 하명했나"…유재성 "그런 적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을 향해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받아쳤다.

17일 오전 경찰청 대상으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경찰이) 정권에 과잉 충성하면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이렇게 되면 수사권력이 특정 정파를 위한 표적수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권력은 부패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yooksa@newspim.com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며 "체포영장은 통상적으로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바로 발부하는게 아니라 지명수배나, 범죄사실이 소명됐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은 전국민이 생중계로 볼 수 있는 필리버스터 본회의 자리에 앉아있었고 또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짚었다.

또 이달희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대통령실에서 누가 하명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대행은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볼 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는 이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체포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날 유 대행은 이 전 위원장 체포 과정의 적법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할 땐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한다"며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에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반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건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봐준 것 아니냐"고 맞불을 놨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체포는 적법했다. 다만 아쉬운 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운 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났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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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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