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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지적에…정기석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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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보건복지위 국감 개최
의약품 수급 불안정, 건보 영향
남인순 의원 "관련 연구 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7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방지 등을 위해 제기되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약제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약품이 굉장히 수급 불안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국에서도 원활한 조제약 처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문제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7 mironj19@newspim.com

정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약 효과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약제비가 재정과 관련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야 한다"며 "하고 있는 연구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며 "전체적으로 약재비 관련해 지출을 보면 할 수 있고 정책 당국과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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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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