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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김건희-명태균, 법정서 대면...'매관매직' 김상민 前검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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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 개입 의혹' 집중 심리
김상민, 김건희에 공천 청탁한 혐의
'내란 방조' 한덕수, '내란 가담' 이상민 속행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주가조작·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명태균 씨를 법정에서 대면한다.

'이우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의 첫 재판도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2일과 24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3·4차 공판기일을 각각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건희 특검, 윤상현·이준석 증인 신청은 철회

22일 공판에선 '정치 브로커' 명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당초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김 여사 측이 증거 동의 의견을 밝히자 특검 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24일 공판에선 김영선 전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여사에게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 목적으로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15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거래 당시 증권사 직원에게 주가 조작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수익의 40%를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차 준비기일도 진행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를 1억2000만 원에 현금 구매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건네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대가로 그의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김씨 측은 공소장에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언급돼 있지 않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의 영향력과 관련된 '인지 사건'으로 특검법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2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 방조' 한덕수·'내란 가담' 이상민 속행 공판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3차 공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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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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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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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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