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李대통령 '서울 ADEX 2025' 개막식 축사…"방산 4대 강국 도약"

기사입력 : 2025년10월20일 12:14

최종수정 : 2025년10월21일 07:23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에 32조 원, 항공우주 R&D에 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0.20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대통령의 '서울 ADEX 2025' 축사 전문.

서울 ADEX 2025 개막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정부대표단과 주한대사, 기업인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이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게 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기 계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0.20 photo@newspim.com

첫째,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서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그리고 방산 수주 100억 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물론, 이 위대한 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알 압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여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 ADEX 2025 개막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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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