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 '4심제'를 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 해체'라고 맹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사법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대법관 증원 등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등 피감기관 증인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법개악'이라고 맹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사실상 사법 해체"라며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26명 대법관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활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주장 핵심은 대법관 증원을 해서 결국은 이재명 정부 입맛에 맞는 대법원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을 10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것은 국가를 법의 지배에서, 권력의 지배로 변질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3권을 다 장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한 점을 언급하며 사법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 재판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장이 재판을 하냐"며 "사법부 불신을 가져온 게 누구냐"고 반문했다.

법원은 사법개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증원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인원이나 시기 등은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재판' 공방…野 "재판 재개해야"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재판 재개를 놓고도 부딪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서울고법이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3월 26일 (항고심) 무죄 선고가 나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했고 그 다음날인 3월 28일 기록이 대부분 (대법원으로) 송부됐다"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기표 의원은 "이번에 왜 이렇게 서둘렀냐"며 "판결문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송부 준비를 했던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했는데 고법이 빨리 재판을 해야 한다"며 "왜 이리 재판이 늦어지느냐"고 물었다. 이어 송석준 의원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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