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4건 중 1건이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 대응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패소율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며 "소송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식약처 패소율이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늘어났다"며 "4건 중 1건이 패소하고 있는데 매년 패소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재량권을 적당하게 쓰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배상금 지급을 위해 최근 5억4400만원 정도가 지출됐다"며 "교육 훈련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용됐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식약처는) 자체 훈련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표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 자문을 얻어 소송 대응 실무교육을 해야 하지만 변호사 선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식약처 내부에 변호사가 있다"며 "그분들이 외부와 소통하면서 변호사 사무 포럼과 일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다"며 "국고가 지원되면서 소송 패소율이 높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 송무 지침을 만들어 사전 회의를 하고 있다"며 "대응 지침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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