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박민경 인턴기자 = 이명헌 채해병 특별검사(특검)가 청구한 이종섭 전 장관·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진행된다. 넉 달째 수사를 진행 중인 채해병 특검이 이번 구속 여부에 따라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수사 이첩·호주 도피' 이종섭·'업무상과실치사' 임성근 구속 갈림길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등 총 5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채해병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채해병 특검 수사 외압의 사실상 주범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의 수장으로서, 사건 이첩 보류 및 기록 회수 등 수사에 각종 외압을 주도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도피성으로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오후 1시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오후 2시20분 김동혁 전 국방부 군검찰단장, 오후 3시4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오후 5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연달아 심사받을 예정이다.

같은 날, 같은 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가진다. 임 전 사단장은 오후 3시, 최 전 대대장은 오후 5시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사망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 채해병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호우 피해가 벌어졌을 때 복구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작전통제권을 임의로 행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채해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후 혐의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세가 중요…성과 없을 시 내부 사기 떨어질 것"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심사 결과가 채해병 특검의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간 채해병 특검은 3대 특검 중에서도 유일하게 기소가 한 건도 없었다. 수사가 약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이 전 장관과 임 전 장관의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될 경우 특검 조직 자체도 사기가 확 꺾일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런 정치적 사건은 기세가 중요하다"라며 "주요 피의자가 사안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성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봤다.

검사 출신인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 역시 "사실 수사의 정점은 영장 청구인데, 이게 기각된다면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내부에서 사기도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변호사는 "영장은 수사한 것을 평가받는 거라, 영장 청구가 소명부족으로 기각되면 '망한 것'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라며 "영장이 기각된다 해도 곧바로 불구속기소 하지 않고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다.

반면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김정민 김정민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구속 여부 자체가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법원의 전체적인 판단 방향을 유추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봤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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