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사업장이 짜고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사례가 올해 대거 적발됐다. 지원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범죄 수준의 담합으로, 보조금 대부분이 허위 청구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 가운데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은 총 21억1336만원으로, 공단이 추정한 실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9994만원이었다. 전체의 약 90%에 달하는 금액이 부풀려진 셈이다.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장 중 한 곳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실제로는 납품받지 않은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비용을 처리하고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이런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78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업대행사와 돈세탁용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된 조직적 담합 형태였다. 안전장비 판매업체 C사는 영업업체와 공모해 중소사업장 78곳을 직접 섭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안전장비 단가를 부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부풀린 금액의 차익은 사업장과 영업업체가 나누는 형태로 보조금이 편취됐다.

공단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부정수급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정액을 기준으로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은 이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공단의 '선금 지급' 제도를 꼽았다. 공단은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의 70%를 먼저 지급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79개 사업장 중 75곳이 선금지급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장비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져 제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넘어, 실제로 안전장비가 절실한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까지 키운 심각한 범죄"라며 "공단은 부정수급 전담부서를 신속히 설치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관련 부정수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울산·경남 지역에서 12개 업체가 적발됐고, 2020년에는 공단 직원이 총 87차례에 걸쳐 3억6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며 부정수급을 종용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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