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들의 의약품 가격 책정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무역보복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의약품에 대해 적정가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약값 인하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압박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 "런던선 130달러, 뉴욕선 1,300달러"… 트럼프 "불공정 바로잡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런던에서는 특정 약이 130달러인데 뉴욕에서는 같은 약이 1300달러"라며 "이 같은 불공정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The Rand Corporation) 에 따르면 미국의 처방약 가격은 주요 선진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다이어트 약 '오젬픽'은 미국에서 한 달분이 936달러에 달하지만, 캐나다에서는 147달러, 프랑스에서는 83달러에 불과하다.

FT는 "이번 조사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완화시켰던 글로벌 무역 긴장을 다시 자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7개 제약사에 "약값 낮춰라" 서한 보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17개 글로벌 제약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해외 수준으로 내리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9월에는 "미국 내 공장을 세우지 않는 제약사 제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확대나 가격 인하 계획을 제시할 경우 유예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맹국 겨냥한 '약값 관세전쟁' 가능성

FT는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사용했던 301조 조항을 동맹국들에게 적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유럽·북미·아시아 국가들과의 통상마찰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EU와의 협정을 통해 의약품 수입 관세를 15%로 제한했지만, 영국과는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영국 측은 자국 제약사들의 판매가격 인상을 조건으로 더 낮은 관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제약사들도 속속 '트럼프 압박' 수용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일부 제품의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도 백악관과 약가 조정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명분으로 의료·제약 분야에까지 관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동맹국들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자 국내 정치용 카드"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관세를 통해 약값을 낮추겠다는 접근은 정치적으로는 선전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사는 약값 문제를 무역갈등의 도구로 삼은 '트럼프식 압박 외교'의 또 다른 실험으로 평가된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