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김성일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교학점제가 지역 여건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학생들에게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별 개설 과목 수는 최대 103개에서 최소 37개로 약 3배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도시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지만 농어촌·도서 지역 학생들은 선택 폭이 좁아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 수급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고교 교사 1인당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0%를 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사 부족으로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맡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 교육과정이 활성화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 이동 안전 문제, 교통편 부족, 교사 행정 부담 등 다양한 현실적 제약으로 교육 격차 해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학교 규모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목 개설 기준 개선▲공동 교육과정의 실효성 강화▲교원 확충 및 원격교육 시스템 고도화▲도서·벽지 지역 학생 대상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제언했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의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초·중·고를 연결하는 진로·학업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전남도교육청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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