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이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중국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국의 약속 불이행을 문제 삼으며 추가 관세 부과가 검토될 가능성이 커 다음 주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담판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를 중국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역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조사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이번 조사로 인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행정부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진행하게 되며, 이르면 24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4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허리펑 중국 부총리 간 제5차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을 하루 앞두고 공개됐다.

문제가 된 2020년 1단계 무역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중 체결된 것으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2000억 달러(287조 원) 어치를 추가로 구매하고, 시장 개방과 기술 보호를 약속한 것이 골자였다. 중국은 당시 약속한 추가 수입 목표치를 거의 달성하지 못했는데 합의 직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 중국의 미국산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몇 주간 무역협정을 놓고 희토류 수출 통제와 보복 관세 부과 등을 주고 받으며 날선 긴장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최소 5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 중이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 원자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해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내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을 앞두고 관세,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에 이어 무역합의 이행 문제까지 미중 양국의 기싸움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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