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에 큰 관심이 없다"며 "국민 쌈짓돈을 오히려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연기금 낮은 국내 주식 비중이 이해 안 된다'고 말했다"며 "'연기금 고갈은 30년 후 일이다'라고도 했는데 제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에 연기금을 동원한다는 등 정부가 연기금 운용에 개입한다는 사회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연기금으로 주거 정책을 펼치다가 사회주의 문제까지 거론됐다"며 "이사장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내 주식 비중이 낮은지 확인해야 한다"며 "10년 전부터 국내 주식 비중 감소를 결정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금 규모가 커지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비중이 많았던 것을 해외로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다"며 "당시 국내 성장률하고 해외 성장률 격차가 좁아져 국내보다 해외 비중을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연금공단의 첫 번째 역할은 수익률 제고"라며 "분산투자를 글로벌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기금 규모가 커져 국내 주식시장에 잘못 담으면 거시 경제 왜곡이 클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의 가장 기본적인 우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사실 다른 해외연기금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자국 주식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라며 "일본은 투자 비중이 25%라고 돼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우리 보다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내 주식 비중을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생각해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보험료율이 올라 기금 소진과 피크(정점)의 시기가 전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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