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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항고 보증금 30억원 마련 못해…소송은 포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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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침묵, 피해자만 또 희생"…법원 결정에 반발
정부·국회 개입 촉구…백서 발간·권리보호 단체 설립 예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두고 피해자들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항고 보증금으로 30억 원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재심 기회가 막혔다.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 포기하지만, 취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생 절차를 방치한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침묵하는데 피해자들에게만 30억 원의 장벽을 세우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본관 로비서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07.25 leemario@newspim.com

앞서 회생법원은 지난 9월 인수자를 찾지 못한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비대위 대표단 7명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보증금 30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다. 이에 비대위는 "절차를 밟지 못할 뿐 의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재판부가 항고를 각하하더라도 이 부당한 현실이 기록으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사법의 벽이 높다면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구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제도적 개입을 촉구했다. 나아가 ▲위메프·티몬 사태 전반을 담은 백서 발간 ▲소상공인·소비자 권리보호 단체 설립 ▲다양한 피해 사례 연대를 통한 제도 개선 활동 등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회생 절차가 최종 폐지되면 위메프는 파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같은 온라인 플랫폼 티몬은 회생 절차를 통해 오아시스에 인수됐으나 카드사 합류 지연으로 서비스 재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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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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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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