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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대전 '하늘양·괴정동 살인' 사건 초동대응 미흡"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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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행안위 대전경찰청 국정감사 진행
초동 대응 강조..."4번 신고에도 죽음으로 내몰려"
최주원 청장 "2회 이상 신고 건 전수 조사할 것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올해 대전에서 초등생 살인 사건과 괴정동 관계성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두고 경찰 측 초동 대응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2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전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경찰의 초동 대응과 관계성 범죄 관련 인력 충원 필요성을 입모아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4일 오후 대전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모습. 2025.10.24 jongwon3454@newspim.com

먼저 박덕흠(국민의힘,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위원은 "스토킹 사건 중 보호 조치 대상자 104건을 점검한 결과 이중 46건은 피해자가 불안 등을 호소하고 경찰에 좀 더 강화된 보호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며 "또 이같은 관계성 범죄 등일 늘고 있음에도 대전청 전담 인력이 총 7명 뿐으로 관계성 범죄 사고 건 증가에 비례해 문제가 없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 위원들도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범죄와 초등생 살인사건 외에도 전국적으로 관계성 살인 사건이 증가함에 따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특히 피해자의 첫 신고 당시 초동 대응 미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최근 일어난 괴정동 교제살인 범죄는 피해자가 4번이나 신고했으나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또 지난 2월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한 '하늘이 사건'도 있어 해당 사건들이 초동조치가 안되며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주원 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와 관련된 사건 이후 연 2회 이상 신고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청과 서가 중첩 점검을 통해 접근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절차를 내실있게 처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괴정동 교제살인 사건 과정에서 4번의 신고를 접수받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작은 단서라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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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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