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은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대해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49개 군이 신청했고, 1차 서류심사를 거쳐 12개 군을 선정했다. 이후 최종 7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하지만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중 진안, 장수, 곡성, 봉화, 옥천 5개 군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돼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며,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농촌은 매년 20만 명씩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돼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인구 감소율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0%에 달하며, 고령화율은 38.8%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의 2배에 이른다.

이날 5개 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해 사업 수행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농촌 공동체 해체 위기 상황에서 시범사업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려면 가능한 한 고르게 다양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전국 확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5개 군 군수와 국회의원들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모두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전면 확대할 것. 5개 군을 제외한 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으며,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효과 검증을 위해 충분한 표본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범사업의 신속한 집행 일정과 본사업 전환 단계별 추진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려면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서 5개 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해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12개 군 중 우리 5개 군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안겨주었다"며 "전국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해 전국 확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지원을 넘어 농민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며, 농촌 지속가능성은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소멸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목적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지역 군수들은 "정부가 농촌 현실에 관심을 기울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돼 진정한 균형발전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협력해 농촌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