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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기후부, 11차 전기본 공식 수용…2040년 NDC 신규 원전 포함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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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정책 혼선 해소…에너지정책 일관성 회복 첫걸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의 이행을 공식 인정하고, 204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신규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준수하겠다고 하면서도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7 mironj19@newspim.com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5년 NDC에는 원전을 포함하기 어렵지만 2040년에는 포함될 수 있다"며 "11차 전기본은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2035년 NDC에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2040년 NDC에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포함해 총 32기 원전 가동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첫 사례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전대욱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에게 "한수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신규 원전 부지 공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장관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만큼 이제 절차를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 부사장은 "네"라고 답하며 공모 추진 의사를 밝혔다.

11차 전기본에는 2035~2036년 1기 SMR과 2037~2038년 착공 예정인 1.4GW급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38년 이후 국내 원전은 총 32기 체제로 가동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드디어 원전정책을 법정계획의 틀 안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공식 인정을 내놨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 온 에너지정책을 국가계획 중심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달성하려면 원전·재생에너지·저탄소 산업의 균형 있는 믹스 전략이 필수"라며 "이번 발언이 탄소중립 실현의 실질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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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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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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