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결산]③ "옥상으로 따라와"…송곳 질의하랬더니 싸움판

기사입력 : 2025년11월01일 07:02

최종수정 : 2025년11월01일 07:02

법사위·과방위·국방위 고성·욕설·파행
피감기관 38% 한 차례도 질문 못 받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심한 XX"…"셧 더 마우스(Shut the mouth)"

초등학교 교실에서나 들을 법한 이 대사들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이 주고받은 말이다. 정부의 정책 수행을 감시·견제함으로써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욕설이 뒤섞인 싸움판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 요청 관련 항의하고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 내내 파행을 반복하며 여야 간 가장 큰 충돌을 빚은 화약고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였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을 상대로 진행한 법사위의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논란을 불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친여 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쓴 팻말을 들어 올렸다.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로 인한 충돌도 빈발했다. 지난달 14일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계속 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조용히 해"라고 외쳤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왜 자꾸 반말하시냐. 연세 많다고 반말해도 되느냐"고 맞받았다. 박지원 의원이 "너한테 해도 돼, 나는 옛날부터 너한테 말 내렸어"라고 하면서 말싸움이 번졌다.

이 밖에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야 싸가지" 등의 막말을 쏟아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꼬붕(부하를 뜻하는 속어)", "셧 더 마우스(Shut the mouth)" 등의 무시 발언을 일삼았다.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질의를 하던 도중 여야 의원 간 고성과 함께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등의 욕설이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노트북에 게시하고 있다. 2025.10.29 mironj19@newspim.com

과방위에서는 의원 문자 폭로가 국정감사 파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김우영 의원이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며 전화번호와 함께 해당 문자를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박정훈 의원은 '한심한 XX'라고 발언했다. 이들은 "옥상으로 따라와", "넌 내가 이긴다" 등의 격한 말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최민희 위원장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과방위가 무슨 자격으로 (피감기관을) 감사하겠나"라며 "국정감사를 '국회의 꽃'이라고 하는데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는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꼬집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저는 최민희 위원장을 과방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자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적당히 하라. 질의 방해하지 말라"며 "법사위에서 이상한 걸 보셨네"라고 고성을 질렀다.

가장 큰 문제는 수많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의원들끼리 설전을 벌이다 파행을 반복하며 제대로 된 질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국 시민단체연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4개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전체 474개 대상기관 중 180개 기관(37.97%)이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이 가장 많았던 상임위는 국방위(67.39%)였으며, 과방위(48.28%)와 법사위(43.06%)도 높은 비율을 기록하며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낮아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라며 "그러나 정쟁으로 얼룩진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임위에서는 의원과 보좌진들이 밤을 새가며 정책·민생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시민단체연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지난 28일 발표한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4개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전체 474개 대상기관 중 180개 기관(37.97%)이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10.31 jeongwon1026@newspim.com [출처=국정감사NGO모니터단]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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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