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발표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며, 협상의 실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 한국 대통령실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받기로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쌀·소고기 등 민감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을 방어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미국은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강조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도 두 나라의 발표가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한국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3500억 달러 대미 지급만 설명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은 한국이 9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주장한다. 한화로 약 1330조원"이라고 짚었다.
나 의원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3500억 달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라며 "한국 기업이 6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토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부는 이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EU 대비 불리한 조건, 한국 산업 공동화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정부는 협상 타결을 홍보하지만, 디테일은 공개되지 않은 채 모든 부담은 국민과 기업 몫"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지금이라도 협상 세부 내용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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