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식 부지사 "국비 최소 80% 이상...충북도 왜 빠졌나"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충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확대를 요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정부가 추진함에도 국비(40%)·지방비(60%) 매칭으로 지방정부 재정 압박이 크다는 주장이다.
5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가 참석했으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느라 불참한 김태흠 충남지사를 대신한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과도한 지방비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했음에도 왜 40%만 국가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맡기고 있나"며 "100% 국비로 추진하든지 최소 80% 이상으로 국비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업서 배제된 충북의 추가 선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 부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필요성은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됨에도 이번에 왜 충북마 배제됐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꼭 당에서 이 점을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충남 청양군과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남 남해, 경북 영양, 강원 정선 등 7곳 지역에 대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내년 1월부터 한달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해당 정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사업지 선정과 과도한 지방비 매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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