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묘를 찾아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최 장관은 "K컬처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례적인 문화현상이 아니다. 수천 년을 이어오며 쌓아온 우리의 전통문화 자산이 현대 창의성과 결합해 나타난 필연의 결과"라며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묘 종묘 정전 상월에서 종묘 앞 개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배석한 가운데 발표하고 있다. 최 장관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밝혔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의 종묘 앞(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문체부)이 제기한 조례 무효 소송에서 문화유산 인근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 2025.11.07 yym58@newspim.com

그는 "이것이 바로 6, 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며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법령의 제정, 개정 등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청했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은 정부의 지원 아래 주어진 권한 하에 세계유산법 개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지키고, 종묘가 가진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묘 종묘 정전 상월에서 종묘 앞 개발 관련상황을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듣고 있다. 최 장관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밝혔다. 2025.11.07 yym58@newspim.com

허 청장은 "종묘는 대한민국 정부가 1995년 첫 등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며, 500년 넘게 이어오는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이 정기적으로 이어지는 공간으로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했다.

그는 "미래세대에게 전세계인이 함께 향유하는 세계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콘크리트 빌딩들을 물려줄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최휘영 장관과 허민 청장의 입장 발표 현장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피눈물 누가 닦아주나', '국가유산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었다. 주민 대표 중 한 명은 "부정적 여론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 이는 명백한 불법, 부당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고 결정한 내용"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종전 세운상가(현대상가) 철거하고 녹지공원을 조성해 종묘 경관 개선에 기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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