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여야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두고 팽팽히 맞섰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미 항소 준비와 내부 결재, 대검 보고까지 모두 마쳤지만 자정 직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친명 좌장 정 장관이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이다.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 무리수를 남발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추진 방침을 정했다가 잠시 보류했다. 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선 안 되며 법치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희생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국민 모두가 이 수뇌부가 누구인지 안다"며 "이게 과연 검찰 수뇌부의 독자 판단이겠느냐,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추산한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득 7886억원 중 고작 수백억원만 환수된 채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이 그대로 남게 됐다"며 "일선 수사팀은 항소를 요구했지만 대검과 법무부 지휘부가 결정을 미루다 결국 포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미한 절도 사건에도 자동으로 항소하던 검찰이 수천억원대 배임 사건에서는 고개를 숙였다"며 "대법원 상고도 아닌 1심 항소 포기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사법정의를 포기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침소봉대 말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변인은 "검찰이 공소 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해 온 관행에 반성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항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며 공개적 재판 불복 선언이라는 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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