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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조세정책 점검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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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는 10일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조세정책을 점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또 국회사무처는 법제실-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송석준·황정아·정연욱·어이구·이상휘·유용원·김성회·백승아·윤종군·안도걸·한지아·김선민·최형두·김소희 의원실은 이날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병덕·김선민·박선원·김태년·손솔·전종덕·김기표·서미화·김소희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11.09 seo00@newspim.com

다음은 10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1월 10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0:00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2025년 국회사무처 법제실-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임위원회

09: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의원실 세미나

09:30 송석준 의원실, 글로벌 AI 및 반도체 협력 전략 국회 특별 세미나(국회도서관 대강당)

09:30 황정아 의원실 등,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활용 방안과 정부의 지원 정책(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정연욱 의원실, 가자! 문화관광수도 BUSAN(부산 광안신협 신사옥)

10:00 어기구 의원실 등, 기후재난 시대,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방제 성공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상휘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 언론 시민사회 정책 진단과 대응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30 유용원 의원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원자력 추진 잠수함 필요성과 추진 전략-(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40 김성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

14:00 백승아 의원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윤종군 의원실 등,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안도걸 의원실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원화스테이블코인, 제약을 넘어 디지털금융혁신으로"(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

14:00 한지아 의원실 등,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과학 발전방안 제안: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23회 학술포럼(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선민 의원실 등, 청년사회복지사에게 듣는다!(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최형두 의원실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 포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5:00 김소희 의원실 등, 일터 괴롭힘 방지법 제정안 공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

10:00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박선원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김태년 의원,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1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손솔 의원, [진보당 의정보고 기자회견]

11:40 전종덕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자체 재원마련 방법 문제 개선 요구 기자회견]

13:20 김기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서미화 의원,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조사 기자회견]

14:00 김소희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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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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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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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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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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