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지자체와 공조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지자체 CCTV 및 주택관리정보까지 공유해 20여명을 합동수색한 결과 18억원에 상당하는 현금과 금품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자체와 공조해 합동수색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 서울·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 공조

이번 합동수색은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이뤄졌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우선 선정했다.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18명, 각 지방청 및 지자체별 1∼2명씩 포함됐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국세청과 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대상자·수색장소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 현금 5억·순금·명품가방 등 18억 상당 압류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압류물품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올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해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해 이를 통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강제징수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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