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5배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각 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며, 유상할당은 정부가 배출권을 경매로 판매해 기업이 비용을 지불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 중 '제4차 계획기간(이하 4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서 탄녹위는 4기 동안 적용될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 등을 발표했다.

탄녹위는 현재 배출권 시장이 역대 최고 수준의 잉여량으로 인해 역대 최저 수준의 배출권 가격이 지속돼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3기(2021년~2025년)말 기준으로 잉여량 예상은 1억4700만톤이며, 이달 기준 배출권 가격은 약 1만원이다.

탄녹위가 발표한 유상할당 비율에 따르면 발전 부문은 2030년까지 50%를 상향한다. 이는 지난 3기 때 10%였던 것과 비교하면 5배가 오른 수치다.

탄녹위는 이행여건을 고려해 ▲26년 15% ▲27년 20% ▲28년 30% ▲29년 40% ▲30년 50%로 단계적 상향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 전액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이에 따라 4기의 배출권 중 실질적으로 무상할당 비율은 3기 96%에서 7%가 줄어든 약 89% 수준이다.

4기의 배출허용총량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해 총 25억3730만톤으로 설정하고, 선형감축경로를 적용해 2030 NDC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톤을 설정해 이번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 운영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급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돼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4기 할당계획은 기업의 건의를 수용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차입 기준을 확대하며, 상쇄배출권도 3기 수준을 유지해 유연성을 제고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전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3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일부 변경해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한다.

다만 3기 과잉할당이 발전사 귀책이 아닌 점을 고려해, 관련 발전사 대상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접수된 발전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앞으로의 조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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