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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현장과 소통하며 노사상생·연대가치 실현"(영상)

기사입력 : 2025년11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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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중장년 노동자 위한 안전망·커리어 지원 강화"
"4.5일제·정년 연장 등 변화 대응, '일터 혁신' 중심 재편"
"소통·현장성·발상의 전환으로 재단 운영 혁신 나설 것"
"디지털 전환 시대, 노동시장 혁신·중장년 지원 전략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4월 취임한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고용노동 분야 관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노사발전재단은 상생의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기업의 다양한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노사 관계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한다. 박 사무총장은 취임 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노사상생·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또한 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일터혁신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박 사무총장과 만나 노사발전재단의 역할 및 노사 상생 협력 방안,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방안, 글로벌 협력 사업 강화 방안 등 노사발전재단의 비전과 주요 사업 목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스틸컷 2025.11.10 jsh@newspim.com

다음은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과 나눈 일문일답.

정성훈 경제부장(이하 경제부장) : 안녕하세요. 오늘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님 인터뷰를 맡은 뉴스핌 경제부장 정성훈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동시장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생 협력과 혁신을 이끄는 기관으로 최근 일터 혁신과 근로자 기업 지원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일자리 질 개선, 노동 약자 지원, 중장년 일자리 연결, 글로벌 협력 사업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전개하며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핌 TV>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시면서 고용노동 정책, 근로감독, 국제협력 그리고 대변인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오신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노사발전재단의 주요 사업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님.

박종필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 :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장 : 이번 추석이 좀 길었는데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사무총장 : 예 모처럼 긴 명절 맞아가지고 좀 재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경제부장 :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취임하시고 이제 취임 6개월을 맞이하셨습니다. 뭐 그동안에 좀 소외를 뭐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무총장 :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은 이제 2007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18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협력적 노사관계라든지 또 취약 근로자 지원이라든지 일터 혁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4월달에 취임을 해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들 하신 거에 비해서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제부장 :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그 기관이 사실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노사발전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 좀 해 주시고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무총장 : 저희 노사발전재단은 이름 그대로 노사가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노동부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용노동과 관련된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전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하는 기능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해서 노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취약 근로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라든지 이런 법적 보호가 있는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일터 혁신이라고 그래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해 드리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중장년의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장년들 고용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국제 협력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이런 고용노동 정책 같은 거를 어 모델로 해서 그 개도국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스틸컷 2025.11.10 jsh@newspim.com

경제부장 : 재단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랫폼 그리고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안전 이음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추진 배경과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사무총장 : 안타깝지만 지금 1년에 한 2천 명 정도의 노동자 여러분께서 이제 산재로 사망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런데 이제 특히 그중에서도 보면 프리랜서라든지 플랫폼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통적인 사업장 노동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무 장소가 분산돼 있고 혼자 일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산재의 위험성은 더 높은데 법적 보호라든지 이런 안전 관리는 오히려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종사자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한테도 안전 교육을 많이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 여러분에 대해서 한 달 정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 노동자 또 한 번 쭉 하고 또 배달 라이더도 하고 이렇게 연속으로 쭉 안전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노동법 적용 여부가 약간 좀 이제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법 이외에도 세무라든지 일반 거래라든지 이런 일반 법률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제부장 : 재단의 이제 주요 성과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일터 혁신 사업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터혁신 우수기업 발굴을 지금 이제 재단에서 하고 계시죠 그 우수 기업 선정하는 기준과 그리고 이제 이 선정을 함으로써 이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 기대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사무총장 : 음 일터 혁신이라는 건 사실 개념적으로는 약간 학문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노사가 같이 참여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일하는 방법을 바꾸고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같이 높이는 어떤 작업 현장의 혁신 활동을 의미를 하는데 이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이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으로는 사업장에서 그런 일터 혁신을 잘 하셔가지고 성과가 좋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우수 기업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영진의 리더십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숙련 개발 훈련 같은 그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성과 경영 성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우수 기업 선정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많은 이제 그 인센티브를 드리는데 그 인센티브를 넘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근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의 일과 생활이 서로 균형 밸런스를 갖출 수 있게 돼서 더 좋은 일터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도 높이고 경쟁력이 확실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례가 조금 더 확산이 되면 우리 경제 또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부장: 최근에 이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중장년 전직 그리고 재취업 지원 등이 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그동안 추진하시면서 좀 성과는 어떠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총장 : 저희 재단에서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중장년 고용 촉진 사업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국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중장년 내일센터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걸 저희가 또 총괄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까지 합치면 총 38개의 중장년 내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데 근로자들한테는 중장년 분들이 오시면 또 저희가 발굴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의 중장년들이니까 그동안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진단을 해 드려요. 진단을 해 드리고 또는 이분은 자격증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훈련 기간을 또 연결도 해드리고 아니야 이분은 기본적으로 너무 이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한테 심리 상담을 먼저 해드리고 나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예 그 생애경력 설계를 해드려요. 그렇게 해드리고 그런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직접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이제 취업 알선을 시켜드리거든요. 실제로 몇몇 사례들을 봤는데 지난 9월 18일날 우리 중장년 우수 기업 선정에서 저희가 이제 포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수상을 하신 기업에서 기업 대표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센터에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하신 본인 회사에 취업을 하신 그런 분들하고 그냥 자기 회사에서 별도로 뽑은 그런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여기서 저희 센터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오래 근무하신대요.

생산성도 높고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중간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몰입도도 좋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한 개의 축이고 동시에 또 하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중장년을 채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도 역시 저희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그 기업의 상황을 쭉 분석을 하고 중장년 채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물어보고 여쭤보고 파악을 해서 기본적인 그런 걸 자료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중장년들 만나 뵙고 직접 지금 설명회도 해드리고 이렇게 많이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과 근로자 양쪽에 저희가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스틸컷 2025.11.10 jsh@newspim.com

경제부장 : 예전이랑 좀 중장년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낮아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직접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경험을 현장에서 좀 해보시니까 상황이 좀 어떤지?

사무총장 :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언론계에 종사를 하신 분인데 임금피크제가 요즘은 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길래 제가 그래서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센터도 있고 하니까 가서 먼저 상담을 좀 받아봐라 했더니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하다가 이제 실제로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많이 이제 정보를 얻어가지고 실제로 자격증도 한 3개인가 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재취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이제 듣고 있거든요.

경제부장: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좀 다음 질문 넘어가서요. 이 정책이라는 게 사실 제대로 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반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여러 센터도 방문하시고 지사도 방문하시고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재단의 내부 어떤 소통 방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무총장 :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취임을 해서 그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어요. 현장성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소통이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정책이라는 게 숫자와 제도로만 보면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평생 공무원 공직 생활하면서 이렇게 대도와 숫자만 보고 앉아 지금 이제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와 보니까 아예 이게 제도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과 사회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성이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발상의 전환을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가 뭔가 전환하려면 아프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그 불편한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소통이다.

그래서 세 가지 제시했는데 소통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소통하는 방법은 이런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최대한 많이 그리고 직접 듣는다. 얼굴 보면서 듣는다. 대면해서.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국을 다니면서 지사 직원들 다 얘기도 들어봤고 노조하고도 항상 소통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고 나서는 반드시 피드백을 해준다. 속칭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SNS 온 거 보고서 일십 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말을 한 거는 사소한 거라도 말을 한 거는 우리가 들어와서 세 가지 정도를 구별을 했어요.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가능은 하지만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거 뭐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예 안 되는 거 나눠 가지고 바로 가능한 건 바로 뭐 한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뭐 안 되는 거라든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왜 시간이 걸리는지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피드백을 해주자. 그래야지 이십 당하는 기분이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하고 쌓아놓자 그러니까 설사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얘기 들은 것들을 다 모아놓고 쌓아놓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어떤 사업을 개편하고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걸 그냥 일회성으로 넘기지 말자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직접 듣기 그다음에 듣고 나서 피드백하기 그다음에 끝났다고 그냥 버리지 말고 쌓아놓기 이 세 가지가 뭐 저만의 어떤 소통 비법이면 비법이다. 

경제부장 : 앞에서 산업 전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 노동시장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가지고 재단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사무총장 : 사실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보면 사실 이제 기술의 변화가 있고 산업의 변화가 있고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변화가 우리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은 저는 딱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격차 불균형이 심화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변화들이 결국은 그 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집단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기술에 적응을 하든지 뭐 이런 그쪽 집단에만 쏠리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공 분야에서는 그 반대되는 거를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집단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망을 기본적으로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떨어지지 않게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위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역량 개발을 해야 되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모든 사업에서 하여튼 이런 이제 그 원칙을 가지고서 이제 조금씩 개편을 해 나가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표적으로 좀 약간 취약하신 분들이 이제 플랫폼 종사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배달 나이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법적인 어떤 그런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안전망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해드리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분들끼리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직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일터 혁신 컨설팅이라고 이제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터 혁신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사업장에 전문 컨설턴트가 나가가지고 도와드리는 건데 그 도와드리는 그 항목에도 예를 들면 디지털 기술 분야 기술 변화가 확 바뀌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사업적인 업무 기능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근로자들도 영향을 받으니까 근로자들의 어떤 참여 부분도 굉장히 달라져야 될 것이고 또 고령화가 되니까 당연히 어떤 회사의 인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또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정년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컨설팅 할 때 이런 새로운 과제들을 반드시 좀 이렇게 집어넣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중장년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그 변화에서 직접 받는 그런 분들이니까 중장년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중장년 내일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그분들이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을 여기에다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고 하는 그런 취업 알선 기능만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좀 경력 개발이라든지 경력 설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통합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어떤 한 직장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일하다가 퇴직하고 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로 이전직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막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 나의 어떤 경력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지금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중장년으로서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아니고 현재 재직을 하고 계신 분들 한테도 막 퇴직 이직 직전에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재직하고 있는 도중에 좀 여유 있게 차분하게 나의 경력을 한번 좀 설계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 금년도에 최초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금년에 새로 생긴 것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경력 지원제라고 해서 이런 겁니다.
그분들은 중장년으로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바로 재취업이 쉽지 않죠.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혹시 몰라서 지게차 기능사를 땄습니다. 준비 차원에서 바로 사무직 퇴직하고서 자격증만 있다고 지게차 운전하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금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장 : 노사 상생 문화 확산이 재단의 설립 목적이기도 한데요. 기업과 근로자 상생을 위한 그 재단의 대표적인 지원 전략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인터뷰 스틸컷 2025.11.10 jsh@newspim.com

사무총장 : 상생이라는 게 한자말 보면 이제 서로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서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이제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신뢰는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비용은 줄이고 자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사가 서로 제로썸(zero-sum)이다 노사는 있는 걸 서로 이제 뺏어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좀 플러스 썸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 그래서 우리가 같이 키워서 커진 것을 좀 나누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교육입니다.

노사 상생 협력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경영진 그다음에 노조라든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라든지 이런 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교육을 해드리는데 그냥 이론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어떤 사례 교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다른 회사에서 있었던 사례를 그 회사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라는 거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을 우리가 많이 이제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제 금년부터 하는 건데 노사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30인 이상 사업장인 노사 협의회를 이제 그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30인 미만 그런 기업에서는 노사 협의회도 의무화가 안 돼 있고 노조가 있으면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사측하고 대화가 될 텐데 노조가 없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노사 협의회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해야지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 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어요. 노사협의회 설치나 운영 이런 사례들을 우리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사문화 우수 대상도 있고 또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 인증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상생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장 : 사실 이게 노사 간 입장이 아무래도 좀 첨예하다 보니까 노사 상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쉽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노사 상생이라고 하는 게 쉽게 이렇게 관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사 상생 및 협력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해 오셨고 좀 전에 또 어떤 그런 주요 사업들도 한 번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의 성과라고 하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사무총장 :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 18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지만,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노사 협력 사업이었고요. 어떤 사업장에서 노사가 서로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그걸 저희가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사가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워크샵도 하고 뭐 하려면 그래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예산이 이제 끊겨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뭐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안 하겠지만, 그런 취지를 살려가지고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말씀드린 대로 교육도 노사관계 교육을 하는 곳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 같이 교육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노사 간에 이제 막 회사에 노조가 생기거나 또는 노조가 없어도 노사 협의회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도 모 기관에서 저한테 SOS를 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해드리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숫자적으로 뭐 이렇게 무슨 몇 프로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정성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많아요.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인터뷰 스틸컷 2025.11.10 jsh@newspim.com

경제부장 :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드릴 질문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이 4.5일제 도입, 그리고 정년 연장 그 유연 근무제 확대 등 노동 연화 현안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노동 현장 변화에 대한 촉진을 위해서 재단도 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 : 말씀하신 주 4.5일제라든지 정년 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아직은 이제 이게 법제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도입이 되면 굉장히 우리 노동시장에 큰 근본적인 변화를 아마 미칠 수 있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아마도 내년부터는 주 4.5일제와 관련돼서 뭐 정부가 어떤 시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사업장에 나와서 컨설팅을 하는데 주 4.5일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자체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4.5일제를 도입을 하실 때 회사에서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바꾸셔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컨설팅 매뉴얼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뭐 단순한 지침서가 아니고 기업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컨설팅 매뉴얼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년 연장 관련해서는 사실은 논의는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는 예를 들면 정년 연장을 하든 계속 고용을 하든 뭔가 이렇게 좀 중장년 인력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게 중장년 고용 플래너라고 해서 이분들을 이제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중장년 고용을 늘릴 것인지 적합 직무는 뭔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취업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정부의 지원금은 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제도를 마련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정년 연장이 되게 되면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차분하게 미리부터 내 경력은 이런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어떤 생애에 걸친 생애에 걸친 경력 설계를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장 : 말씀하신 중장년 고용 플래너 제도라는 게 이제 좀 잠깐 언급은 해 주시긴 하셨는데 올해 시범 도입을 하셨고 내년부터 지금 확대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고 그리고 올해 지금 48명 거의 한 50명 정도를 선정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좀 운영될 거고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도 좀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총장 : 이제 일단은 지금도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 본 거라 금년도 연말에 이제 사업 성과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를 해서 이게 기업들한테 호응도 좋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거는 정말 의미 있다 싶은 평가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48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더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뭐 갑자기 누가 와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사람 숫자를 늘리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만들고 그렇기 위해서 체계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경제부장 : 앞으로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키워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사무총장 :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 단계라 저희가 어떤 특별한 자격 요건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 대충 보면은 이제 좀 경력이 노무사 경력이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뭐 저기 교편 잡아주시던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좀 더 확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 같은 것도 좀 보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부장 :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또 중장년들의 어떤 그런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란봉투법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서 지금 노사 간의 갈등이 좀 격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사 협력 상생 재단의 어떤 그런 이제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노사 갈등을 줄여 나가기 위한 그리고 관리해 나가기 위한 그런 재단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인터뷰 스틸컷 2025.11.10 jsh@newspim.com

사무총장 : 사실 이제 노란봉투법이 뭐 그동안에 굉장히 핫이슈여서 아마도 이제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기존의 노동조합법 체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혼란을 물론 당연히 이제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정화시켜 나가겠지만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저희는 직접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기업에 들어가니까 약간 역할이 좀 다르거든요.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고요.

교육 강화가 제일 1번이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예전처럼 사업장 내에서의 노사관계가 아니고 업종별로 지역별로 또 원천과 하천 간에 굉장히 이게 이제 넓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 갈등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 뭐 우리가 그걸 봉합하려면 어려우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교육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그런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높을수록 사실은 미리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막 서로가 서로를 막 그냥 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노와 사가 우리는 파트너야 라고 하는 파트너십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과거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뭐 옛날처럼 그냥 노사가 어떤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 비용을 지원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거기에도 미리 저희가 어떤 뭐 코칭 같은 걸 좀 이렇게 실시를 해서 파트너십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홍보입니다. 그 지침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들 보도를 해 주시겠지만 의외로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죠. 뭐가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보도가 나가고 하면 모든 언론에서 다 쓰니까 모든 국민이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노동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잘 알려야 되는 거죠.

경제부장 : 질문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3대 과제를 좀 소개해 주시면서 기관 운영 혁신 방안도 언급을 좀 해 주셨는데요. 조만간 조직 개편을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의 어떤 방향 그리고 인재 육성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소개해 주신다면?

사무총장 :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얘기를 듣는 거로만 끝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한번 한 단계 발전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3대 혁신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3대는 뭐냐 하면 기관 운영 방향 기관 운영 하나 있고요. 거기에 당연히 직제 조직 인사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 사업들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세 번째는 국민 소통 부분인 거죠. 재단이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국민 여러분께 잘 알리자. 세 분야에 걸쳐서 지금 저희가 혁신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그중에서 말씀하신 조직 개편 부분은 이제 기관 운영 분야에 들어가는 건데 아직은 이제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본적인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곳이든 간에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원을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100% 활용하고 있는가부터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현재 있는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직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진단을 해 보고 무언가가 비효율적인 게 있다면 그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원칙은 현재 있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인 거죠. 그런 시각에서 좀 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지사와 관련된 건 저희 지사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지역에 있는데 과연 지사가 지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지사라는 곳은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국민 여러분께 기업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이나 기업인들께서 우리랑 일을 하실 때 우리 서비스 받으실 때 불편한 게 없는지를 한번 보고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지사를 개편해 보자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인재 양성도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은 뭐 잘 아시겠지만 챗GPT든 뭐 이런 AI(인공지능)든 이런 게 너무 발전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전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바꿔 얘기하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알아야 되는 그런 또 요구가 있는 거죠. 뭐 옛날로 따지면 약간 좀 멀티 플레이어가 되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재단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그런 쪽으로 전문성 교육도 하고 있고 우리가 밖에 다니면서 단계별로 생애 경력을 설계해 드리는데 밖에만 하지 말고 우리 재단 직원들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재단 스스로도 이렇게 좀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좀 이렇게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제부장 : 멀티플레이가 돼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처음 직장생활 시작할 때 자기소개서에 멀티플레이어 가 돼서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다 이렇게 적어놓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저희도 언론계도 마찬가지고 기사만 쓰고 취재만 하는 그런 기자보다는 좀 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자들이 아무래도 좀 더 부각되고 인정받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임기 동안 추진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과제들 아니면 사업들이 있다면?

사무총장 : 저는 어떤 이제 뭐 특정한 과제나 사업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하나의 지향점이라 할까 이런 걸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철학자 칸트가 얘기했던 시대 정신이라는 걸 가끔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그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관통하는 하나의 가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시대정신이 뭘까 저는 상생과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분야에서 이게 분절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양극화되고 분절되고 불균형이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넘어서 하여튼 유지가 되려고 해도 불균형과 이중 구조를 깨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상생과 연대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재단의 모든 사업에서 저는 이 상생과 연대의 가치가 구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아니고 실제 상생과 연대의 가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건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지 않으면 사실은 페이퍼 상으로는 아 뭐 무슨 무슨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쓰지만 사실은 그게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 현장성이 있는가의 눈으로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바꾸려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바꾼다는 거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처음 생각하는 걸로 그래서 상생과 연대의 가치가 탁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넘쳐나려면 우리 스스로 재단의 모든 사업들을 현장의 눈으로 보고 바꿀 거는 저는 빨리 바꾸고 소통을 내부적이든 국민 여러분이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제가 보면 남은 임기 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겁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인터뷰 스틸컷 2025.11.10 jsh@newspim.com

경제부장 :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해 주신 그런 사업들 그리고 향후 계획들 비전들 이런 것들이 추후에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또 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 네 고맙습니다.

경제부장 : 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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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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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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