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 주택공급 대상지 탐색 중…행정소송 패소시 규제지역 해제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재정비사업 신속 인허가 옳은 방법…서울시와 협의할 것"
통계 활용은 적절...행정소송 패소시 규제지역 해제 바람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최대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서울에서 밀도 있게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커지고 있는 통계 활용 논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패소시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서울 주택공급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 어디에 집을 지을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소송 패소시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협력도 언급했다. 그는 "민간 주도 정비 사업은 서울시와 협력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대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도심에 좋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비 물량 확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에 대해 예비 물량과 관련한 '총동원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며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 청사나 공공부지 등에 대한 대책 회의도 이번 주 내로 가능하다면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빠른 속도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 '취사선택'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가 있다"는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9월 13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가 다음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을)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야권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토부 패소 시 문제가 되는 서울 강북구 등 지역의 규제를 풀 것이냐는 조정훈(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가 진다면 10월 15일에 공표된 수치를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에 법적 절차로는 규제 일부 해제가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