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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 주택공급 대상지 탐색 중…행정소송 패소시 규제지역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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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사업 신속 인허가 옳은 방법…서울시와 협의할 것"
통계 활용은 적절...행정소송 패소시 규제지역 해제 바람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최대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서울에서 밀도 있게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커지고 있는 통계 활용 논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패소시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서울 주택공급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 어디에 집을 지을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소송 패소시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협력도 언급했다. 그는 "민간 주도 정비 사업은 서울시와 협력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대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도심에 좋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비 물량 확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에 대해 예비 물량과 관련한 '총동원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며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 청사나 공공부지 등에 대한 대책 회의도 이번 주 내로 가능하다면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빠른 속도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 '취사선택'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가 있다"는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9월 13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가 다음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을)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야권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토부 패소 시 문제가 되는 서울 강북구 등 지역의 규제를 풀 것이냐는 조정훈(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가 진다면 10월 15일에 공표된 수치를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에 법적 절차로는 규제 일부 해제가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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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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